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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인구 감소와 인구 고령화를 동시에 직면한 중국 정부가 2025년부터 정년을 연장해 노동력을 늘리려고 하지만, 실질적인 노동력 증가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연구결과가가 나왔다.

2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최근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중국 정부가 정년을 연장한다 해도 인구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노동력 확보는 어려울 것이며, 단지 ‘상대적으로 노인들이 일자리를 좀 더 길게 유지할 수 있을 뿐’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공식 국가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2021년 인구 14억1200만명에서 2022년 14억1100만 명으로 85만 명이 급감했다. 반면, 중국의 고령화 위기는 심화되고 있다. 2022년 말 60세 이상 인구는 2억804만 명으로 2021년 2억6736만 명에서 19.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는 2억9978만명으로 2021년 2억명에 비해 증가했다. 2022년 전체 인구의 14.85%를 차지했으며, 이는 2021년의 14.16%에서 증가한 것이다.

이미 지난 10월 20차 당대회 당시 시진핑 국가주석은 “점진적으로 법적 정년을 뒤로 미룰 것”이라고 거듭 의지를 밝혔다. 현재 정년은 각각 남성 60세, 여성 사무직 55세, 여성 블루칼라 50세로 정해져있다.

마크 윌리엄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아시아 수석 경제학자는 “‘정년’을 높이는 것은 이미 많은 중국인들이 은퇴 나이를 넘기고도 계속 일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변화를 주기 어려운 정책”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 상한을 높이는 것은 노인들이 더 나은 임금을 받는 일(정규직)에 머물 수 있게 해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19년 중국 과학 아카데미는 “공적 연금 제도에 기여하는 근로자가 줄어들고, 부양해야 할 노인이 증가하면서 2035년에는 연금이 소진될 수 있다”는 예측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연금 수령 시기도 정년이 연장됨에 따라 함께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윌리엄스 수석은 “중국의 20, 30대 여성의 노동력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그 이유 중 하나는 많은 할머니들(50, 60대)이 육아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만약 50, 60대가 연금을 받지 못하면 연쇄적으로 20,30대 여성들이 노동과 출산 중 양자택일을 해야 할 상황이 온다고 암시했다.

그는 “따라서 연금 혜택을 지연시키는 것은 전반적인 고용을 증가시키는 간단한 수단이 아니며, 오히려 출산율의 추가적인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의 출산율은 2021년 7.52명(여성 1000명당)에서 2022년 6.77명으로 감소,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194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