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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중국이 겨냥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 수출 규제 등에 대응해 자국 우위의 태양광 발전 기술의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7일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달 말 기술 수출입 관리 강화를 위한 수출 제한·금지 기술 리스트 잠정 수정안을 발표하고 오는 28일까지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다.

잠정 수정안에는 대형 태양광 웨이퍼를 비롯한 태양광 발전용 웨이퍼 제조기술의 수출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웨이퍼는 태양전지의 기초 소재로, 중국은 전 세계 태양광 웨이퍼 생산량의 97%를 차지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중국의 조치가 태양광 산업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태양광 발전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자체 태양광 발전 제조산업을 발전시키려는 미국과 인도 등의 노력에 제동을 걸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실제 미국이 지난해 시행에 들어간 IRA에는 탈탄소와 풍력·태양광·배터리 등 친환경 에너지 산업의 미국 내 생산 확대 등을 위해 3740억달러(약 459조원)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중 태양광·풍력 부문 지원액이 300억달러(약 36조8000억원)이다. 또한 최근 한화솔루션은 내년까지 미 조지아주에 3조2000억원을 투자해 북미 최대 규모의 태양광 통합 생산단지 ‘솔라 허브’를 구축키로 한 바 있다.

리서치업체 트리비움 차이나 관계자는 “중국 정부와 태양광 발전업계는 자체적인 태양광 발전 제조산업을 발전시키려는 미국과 유럽연합(EU), 인도 등의 노력에 대해 틀림없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경쟁자들의 자체 공급망 구축 속도를 늦추려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중국 기업들이 지난 10년간 웨이퍼 기술을 발전시켜 태양광 발전 비용을 90% 이상 줄였으며, 외국업체들이 구식 웨이퍼를 쓸 경우 비용 측면에서 경쟁력이 약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이와 캐피털 마켓의 애널리스트들은 웨이퍼 제조 분야에서 중국의 지배적 지위와 높은 진입장벽을 고려할 때, 중국이 기술 유출을 우려해 수출 제한을 고려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다만 중국의 이러한 수출제한 방침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며,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이 도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