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 최근 주요 경제현안과 관련 출입기자간담회에서 기자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야당이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횡재세 도입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추 부총리는 26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야당의 요구에 대한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야당의 횡재세 도입 주장에 대해선 "전혀 동의할 수 없다.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그는 "특정 기업이 특정 시기에 이익이 난다고 해서 횡재세 형태로 접근해 세금을 물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업에 수익이 나면 법으로 정한 법인세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는 게 건강한 형태"라고 설명했다.

추경 편성에 대해서도 추 부총리는 "현재로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추경은 국가재정법에 충실하게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전쟁이나 대규모 실업, 경기침체 등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할 경우에만 추경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640조원 규모 예산을 통과시킨 게 엊그제고, 이제 막 집행을 시작하고 있는데 추경을 하는 건 재정 운용의 기본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경제 재정정책 기조는 건전 재정 기조의 확립"이라며 "내년 예산 편성도 그런 기조하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에너지 가격 조정과 관련한 질문에 추 부총리는 "정부는 에너지 공기업의 손실 등 재정상 문제와 중산·서민층의 민생 부담이 늘 고민"이라면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 전기·가스요금을 인상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스요금 조정 요인이 있지만 그동안 누적된 요인 등으로 조정 시 급등할 수 있어 (에너지 수요가 많은) 동절기에는 동결하는 게 맞다고 보고 최종 결정했다"며 "적정 시점에 적정 수준의 가스요금 조정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취약계층 117만6000가구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두 배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1800억원으로, 1000억원은 예비비, 800억원은 기정예산 이·전용으로 조달할 예정이다.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책에 대해 추 부총리는 "1월에 나름대로 규제 완화한다고 했는데, 아직 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잡힐지 상황을 조금 더 봐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동안 급등했던 부동산 시장은 일정 부분 조정이 필요하지만, 단기간에 급락하는 현상은 조금 조절해 시장을 연착륙시키려는 게 정책 방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