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전략 경쟁 속 딜레마 빠진 韓 경제
‘시장 다변화’·공급망 재편 절실
美, 대중 견제·경제 안보 조치 강화 전망
리오프닝 단행 中, 경제 어젠다 집중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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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왼쪽 네번째)을 비롯한 주요내빈들이 17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23 미국·중국 대전망 전문가 좌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경련 제공] |
[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올해도 미국과 중국 간 ‘경제 힘겨루기’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국 경제의 대응 방안으로 ‘위험 분산’과 ‘시장다변화’가 꼽혔다. 미중 갈등과 더불어 글로벌 경기 침체로 1%대의 저성장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복합적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정부와 경제계의 협력이 요구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17일 오전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2023년 미국·중국 대전망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하고, 미중 등 주요국 경제와 국제질서에 대한 전망 및 한국경제 차원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개회사를 맡은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IRA, 탈중국 압박 등 대외 리스크가 뉴노멀이 된 지금이 한국기업이 전진하느냐 추락하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라며 올해 한국이 ‘G2’의 경제 불확실성과 미중 힘겨루기에 끼어 복합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네트워크에 동참하면서도 한국 수출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는 딜레마를 언급하며 “작년 말 발표된 한국판 인태 전략을 비롯한 정부의 통상전략의 수립과 시행에 정부와 경제계가 함께 발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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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이 17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23 미국·중국 대전망 전문가 좌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전경련 제공] |
미국은 올해 불가피한 경기 침체 속에서 바이든식 중국 견제와 경제안보 조치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0.5%로 전망된다.
중국 전략산업 성장에 국제자본의 투입을 막기 위해 ‘아웃바운드 투자심사’를 강화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아웃바운드 투자 심사란 중국 등 관심국가에 대한 신규 투자, 공장건설, 지적재산 이전 등의 내역을 공개하고 심사받는 제도다. 즉, 한국과 같은 제3국 기업 역시 중국과의 관계성을 기준으로 미국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반면, 중국은 지난해 말 코로나 정책을 폐기하고 리오프닝을 단행하며 경제 어젠다에 더욱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투자유치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전격 도입할 전망인만큼, 우리 기업들이 관련 제도 변화를 긴밀히 모니터링 할 것이 권장됐다.
박기순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는 올해 제로 코로나 전환 후 중국 경제가 1분기 내로 회복된다면 5% 성장을 달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올해 정치·경제 안정화를 위해 ▷고용 회복 정책을 필두로, ▷플랫폼 산업 규제 완화 ▷소비 촉진을 위한 보조금 및 세제혜택 ▷ 그간의 부동산 압박 정상화 조치 등 성장률 향상을 위한 경제 어젠다가 계속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미중 갈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더욱 심화될 상황에서 한국 경제가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 다른 선진국과의 협력 증대로 시장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동시에 공급망 재편 등 국가 차원 종합적 전략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은 올해 한국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미중 힘겨루기와 세계경제침체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일 인도, 동남아시아,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으로의 수출을 확대하는 전략을 세우고, 중국을 탈피한 공급망 구축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좌담회를 기획한 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경직된 노동시장과 과도한 기업규제로 한국기업의 경쟁력이 만성적으로 저하된 상황에 G2 성장둔화와 공급망 패권경쟁 등 커지는 대외 리스크로 우리 기업들의 위기감이 매우 크다”며 “트럼프정부 보호무역조치 대응부터 국제사회에 한국 경제계의 의견을 제시해 온 전경련은 올해도 글로벌 채널로서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jakme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