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성장기 한자녀정책을 고수하던 중국이 2021년부터는 세자녀정책으로 인구정책 기조를 바꾸더니, 이제는 이보다 더 적극적인 현금 보조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AFP]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60년만에 처음으로 인구 감소에 맞닥뜨린 중국의 여러 도시가 출산 장려를 위한 현금지원 정책을 속속 내놓고 있어 주목된다.

12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선전시는 올해부터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에게 각각 7500위안(138만원), 1만1000위안(202만원)을 3년간 지원하고, 셋째 아이에는 1만9000위안(350만원)을 3년간 지급한다.

2016년 1월부터 한자녀정책을 완화하고, 2021년 5월부터 중국은 세자녀 정책을 추진중이다. 중국의 출산률은 감소하는 추세고, 이는 앞으로 수십년 후에 국가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인구가 지난해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고 다음주 발표될 통계청 자료에 기반해 추정한다. 1960년 대기근 이래로 중국의 인구가 2년 연속 감소한 것은 처음이다.

산둥성 지난시도 둘째 또는 셋째를 낳으면 이번해부터 보육지원금으로 매달 600위안(11만원)을 지급한다고 지난 10일 발표했다. 또 엄마에겐 육아휴직기간으로 158일을 약속하고, 아빠도 최소 15일의 육아휴직일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3살 이하의 유아를 둔 부모에겐 매년 10일 이상의 연차를 제공하겠다고도 덧붙였다.

화베이성 의창시는 2자녀 이상 가구에 보육지원금으로 최소 500위안(9만원)을 아이가 세살이 될 때까지 매달 지급한다고 지난해 연말 발표했다.

이보다 앞선 2021년 7월 쓰촨성 판즈화시는 중국에서 가장 먼저 출산장려정책을 실시한 곳으로 2째 이상부터 3년간 매달 500위안(9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650명이 지원대상이 돼 95만위안이 보조금으로 지출됐다.

이 결과로 지난해 판즈화시의 출산률은 전년도 대비 1.62퍼센트 올랐고, 둘째 출산률은 5.58퍼센트, 셋째 출산률은 무려 168.4퍼센트나 올랐다.

SCMP는 그러나 정책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저출산 흐름이 반전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갈수록 많은 중국 젊은층이 결혼과 출산을 미루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