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 판단 문제…불필요하게 불편한 관계 지속할 이유 없어”

文정부 방역 저격 “3년 전 통제 안해 어려운 일 겪어”

“정부도 기업의 한 전략부서라는 마음으로 일 해야”

외교·국방부 업무보고

尹대통령, 中방역보복에 “자국민 보호 문제…우리 입장 잘 설명하라”[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도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최은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외교·국방부 업무보고를 받고 중국의 방역보복 조치에 대해 “우리가 중국 공관 내 단기비자를 한 달간 중단한 것은 외교문제도, 통상문제도 아니고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국측에 우리의 입장을 잘 설명할 것을 외교부에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중국에서 어떤 보복적인 조치로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도 중단한다는 대응 조치를 취해 양국 간에 외교적으로 약간에 긴장 같은 것들이 흐르는 모양인데,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만약 어디에서 전염병이 창궐했는데, 그쪽에 있는 국민들을 우리가 대거 받아들인다고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보건도 무너질뿐 아니라 경제, 통상이라는 것도 있을 수 없고, 우리의 안보까지 흔들리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호흡기 감염병이라든가 다양한 전염병들에 대해서는 늘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자국민을 보호하고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랑 가까운 나라라고 해서 여유 있게 출입국 관리를 해주고, 또 우리와 동맹 관계가 아닌 나라라고 해서 출입국 관리를 엄하게 하고 하는 것도 절대로 아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외교부에서 중국 측에 우리 입장을 설명을 하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중국도 그런 판단으로 한 거라면 할 수 없고, 그건 각자 국가에서 판단하는 문제이지만 불필요하게 방역, 출입국 문제를 가지고 서로 불편한 관계를 지속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방역정책에 대해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3년 전에도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창궐할 때 우리나라의 대한의사협회에서 6차례에 걸쳐서 정부에 구정 연휴에 중국인들의 국내 여행을 차단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한 모양인데, 중국과의 외교 문제를 생각해서 출입국 통제를 하지 않고 풀었다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어려운 일을 겪었나”라며 “반면에 우리가 상황이 안 좋아지고 중국이 조금 나아졌는데, 우리가 중국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중국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출입을 완전히 차단시킨 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각자 국가에서 판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상대국이 뭐라고 그럴 것은 아니다”며 “우리 역시도 그런 기조에 의해서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외교부에서는 불필요하게 다른 문제로 비화되지 않도록 잘 설명해 주는 성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尹대통령, 中방역보복에 “자국민 보호 문제…우리 입장 잘 설명하라”[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도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윤 대통령에게 “최근 우리가 중국에 대해 취한 코로나 관련 방역조치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과학적, 객관적 근거에 기초한 조치”라고 보고했다고 결과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박 장관은 우리의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는 “중국 내의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상황을 감안해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의거해서 단기사증 발급을 중단한 것”이라며 “외교, 공무, 시급한 기업활동, 인도적 사유가 있을 때는 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었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단기사증 발급을 전면 중단하는 이런 맞대응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한다”며 “중국의 방역조치 결정도 우리 한국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조치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다. 그것이 최우선적인 고려 사항”이라며 “외교나 경제, 통상과는 다른 차원에서 취해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러한 조치로 인해서 한중 관계에 어떤 부정적 영향이 미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이런 방역조치와 관련해서는 우리 한국이 취하고 있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며 “중국 내의 코로나19의 상황의 변화를 봐서 언제까지 이러한 방역조치를 유지할 것인지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尹대통령, 中방역보복에 “자국민 보호 문제…우리 입장 잘 설명하라”[종합]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년 업무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오전 외교부와 국방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 업무보고를 했다. [연합]

윤 대통령은 외교부 업무보고를 받고 “우리 정부가 작년 5월에 출범해서 많은 양자 또 그리고 다자 외교를 통해서 자유·평화·번영을 추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기조를 잘 정착시켰다고”고 평가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외교부가 보고한 전 재외공관이 수출 거점 기지에 대해 “와교부 해외공관은 외교부 지부라기 보다 대한민국 정부의 지부”라며 “정부가 수출 상대국을 상대해주지 않으면 기업이 혼자 나가 일하기 쉽지 않다. 정부도 기업의 한 전략부서라는 마음으로 일을 해야 제대로 도울 수 있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단순히 인권 수호의 “문제가 아니라 북 도발을 억제하는 강력한 심리적 요인”이라며 “북한의 인권 침해 실상을 우리 국민과 해외에 제대로 알려야 북한의 도발이 강화됐을 때 왜 우리나라를 지켜야 하는지 알게 된다. 군사 우위도 명분 없이 유지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