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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연금개혁에 기치를 올리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른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정책적 제언을 내놓았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웨스틴조선 서울에서 부가 후원하고 국민연금연구원이 주관하는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이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와 공적연금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포럼에는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과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을 비롯, 김원섭 고려대 교수, 김수완 강남대 교수, 강성호 보험연구원 박사 등 연금 분야에서 오래 활동한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 등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와 공적연금의 대응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뤄졌다.

제1세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의 발제를 맡은 최영준 연세대학교 교수는 공적연금이 중심축으로 설정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개혁 원칙 등 다양한 고려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제2세션 ‘노동시장의 변화와 공적연금 대응: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중심으로’의 발제를 맡은 문현경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노동시장의 변화와 공적연금의 현실 등을 설명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초점을 두며 이들의 국민연금 가입 실태를 분석했다.

문 부연구위원은 “향후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사업장가입 자격 기준의 완화, 가입 이력의 확충, 소득 파악·징수·체납 관리 시스템 정비, 비기여형 제도의 역할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스란 국장은 “오늘날 국민연금은 다층적노후소득보장체계의 중심으로, 특수형태 근로와 같이 변화하는 노동시장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변화하는 인구구조 및 다양화되는 노동시장에서 국민연금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연금개혁 과정에서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 원장은 “이번 전문가 포럼을 통해 노동시장 및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금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성공적인 연금개혁을 위해 형식적인 소통이 아닌 개혁안의 폭과 범위, 사회적 수용성 등을 조정하기 위한 실질적 소통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은 연금개혁의 주요 이슈에 대해 전문가 간 토론으로 국민연금제도 개선 논의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앞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 등의 주제로 개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