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싱크탱크에 듣는다]

“韓경제 수출-내수 내우외환…긍정적 요인 찾기 어려운 상황”

“1%대 저성장, 가계 등 채무위기 심화…내년에나 회복 기대”

“규제완화-노동개혁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中 저성장 진입에 글로벌 수요 타격...脫중국 고려한 산업정책 시급”
왼쪽부터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 주현 산업연구원장, 김영민 LG경영연구원장,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내 핵심 싱크탱크 수장들은 올해 우리경제가 글로벌 경기둔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수출·내수가 동시 타격을 받으며 저성장 국면에 본격 진입할 것으로 우려하면서, 특히 대(對)중국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따라 탈(脫)중국을 고려한 산업경쟁력 강화 및 연구개발(R&D)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또 경기둔화 국면에서 시스템 위기의 도화선이 될 수 있는 가계부채와 한계기업에 대한 위기 관리를 강화하면서 규제완화·노동개혁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9일 헤럴드경제가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산업연구원(KIET)과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 LG경영연구원,하나금융경영연구소 등 5대 싱크생크를 대상으로 새해 경제전망과 정부 정책과제 등 현안에 대한 서면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이같은 견해가 제시됐다. ▶관련기사 4면

올해 경제에 대해선 모두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1%대 저성장을 예상하면서 중국발 경기부진에 따른 세계경제 침체,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경제활력 제고 관련 국회의 입법 지연, 가계부채, 미중 무역분쟁과 공급망 차질 등 불안요인이 산재한 반면, 긍정적 요인은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주현 산업연구원장은 “올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부정적 요인은 글로벌 경기 부진”이라며 “중국 경제가 저성장단계로 진입함에 따라 글로벌 수요부진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회복 시점에 대한 질문엔 “우리경제의 회복시점을 예단하기에는 아직 이른 시점”이라며 “올해 우리경제는 긍정적 요인보다 위험요인이 압도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영민 LG경영연구원장도 “올해 해외수요와 대내 경제활동이 동시에 둔화되면서 경제성장의 버팀목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둬야 할 경제정책은 약화되는 수출 활력 제고”라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특히 “글로벌공급망 변화에 따른 중점 전략 수출 시장 재편 등을 서둘러야 한다”며, “탈중국을 고려한 산업 경쟁력 육성 정책 및 관련 연구개발(R&D) 방안을 비롯한 단기적 경기 대응 속에 산업 경쟁력 개선 등 중장기적 경제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연구기관 수장들은 또 개혁에 박차를 가하되 가계부채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민간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규제 완화와 노동개혁을 양대 축으로 한국경제 구조개혁에 돌입해야 한다”며 “정부 출범 때부터 자유시장경제와 민간 중심 성장을 강조해왔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인 만큼,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은 “올해 글로벌 경기둔화로 인한 수출 감소와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내수 부진 등 성장둔화가 예상되고, 취약차주와 한계기업 중심의 부채 부실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며 “경기 대응과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춘 거시경제 안정화 정책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중장기적으로 우리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가운데 반도체 등 현재 경쟁력 우위 기술 및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초격차 확보, 인공지능·5G·블록체인 등 미래 신기술 분야 개척, 기후변화 대응 체계 강화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산업연구원장은 “디지털전환, 기후위기, 공급망재편,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 하에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연구개발 및 인적자본에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한국경제연구원장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활동’하는 데 방해되는 요소와 투자·고용·혁신을 제약하는 애로사항을 제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