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1일 수도 타이페이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로이터]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대만 정부가 초과 세수를 활용해 국민 1인 당 6000대만달러(약 25만원)씩 지급하겠다고 한 가운데 이를 위해 150억 대만달러(약 6000억원)의 빚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 재정부는 전날 초과 세수의 현금 배분에 즉시 투입이 가능한 금액은 1250억 대만달러(약 5조1000억 원)에 불과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 국민 현금 배분에 모두 1400억대만 달러(약 5조8100억 원)가 드는데 순세계잉여금을 모두 투입해도 150억 대만달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대만 재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사용 가능한 세계잉여금이 약 2700억 대만달러이지만, 신형 전투기 구매와 코로나19 방역 2023년 예산안 편성 등에 1450억 대만달러를 써 순세계잉여금은 1250억 대만달러라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재정의 안정성과 향후 발생 가능한 리스크에 대비해 세계잉여금을 한 번에 모두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게다가 지난해 초과 세수 부분을 사용하려면 오는 7월 회계 심사 절차 등이 끝나야한다. 만일 2월 말에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려면 추가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계산이다.

지난해 초과 세수분은 4500억 대만달러(18조 580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를 향해서 비판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야당인 국민당의 라이스바오 입법위원(국회의원)은 차이잉원 정부가 1400억대만 달러를 현금으로 국민에게 배분한다고 밝혀 놓고 이같이 정부가 빚을 져야 한다면 현금을 받는 국민들이 죄의식을 느끼라는 것이냐며 질타했다.

다른 야당인 민중당의 추천위안 입법위원은 최근 몇 년간 정부의 누적 초과 세수가 1조3000억 대만달러(약 53조6000억 원)에 달한다면서 “정부의 재정 관리가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쩡쥐웨이 대만 정치대 재정학과 명예교수는 재정부의 예산 예측 모델의 정교함이 부족해 이런 초과 세수 부분이 나타났다면서 “재정부가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TSMC와 폭스콘 등 대만 대기업 등으로 구성된 ‘중화민국33기업교류회’의 린보펑 이사장도 초과 세수 부분의 현금 배분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날 평가했다.

앞서 쑤전창 대만 행정원장은 지난 4일 초과 세수 중 일부를 대(對)국민 현금 배분 용도로 정했다고 밝히면서 “젊은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국민이 경제적 성과의 열매를 공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달 22일 음력 설을 맞아 “모든 국민에게 신년 축복을 드리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여당인 민진당 측은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