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 최근 주요 경제현안과 관련 출입기자간담회에서 기자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무엇보다 큰 흐름에서 제일 아쉬운 부분이 국회 선진화법 이후로 12월 2일 법정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기한을 지키기 위해서 그동안 많이 노력했고, 실제로 거의 관철이 됐다”면서도 “이번엔 여러 알려진 이유 등으로 인해 23일이라는 정말 늑장처리로 내년 예산 집행 등과 관련해 중앙정부, 공공기관, 지차제까지 집행 구상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의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나름 정부는 꼭 필요한 예산은 지켜지도록 애를 썼고 마지막 조정 과정에서 예비비 등과 관련된 부분, 당초 국회에서 예결소위 등을 통해 집행 지연이나 사업 효과가 조금 떨어진 부분 관해선 상임위나 예결위 심사를 통해 1조원 이상의 감액은 어느 정도 추스려졌었다”며 “마지막 과정에서 일부 감액된 부분 등이 아쉽고, 태풍피해와 관련된 부분, 이태원 사고 후속 조치와 관련된 부분 등 민생과 관련된 여러 이슈들을 일정 반영할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율 인하 개정에 대해서는 다음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지길 희망했다.

그는 “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법인세 체계 개편과 관련한 부분은 21대 국회에선 쉽지 않을 거 같고 22대 국회에서 여건이 좋아지면 전반적인 구간 단순화 및 최고 세율 인하 부분을 본격적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인세 체계 개편이 아니더라도 기업 투자와 관련된 부담을 좀 더 줄여줄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해선 국내외 경기 상황, 국내 세수흐름 등등을 보면서 계속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주택자 중과부분을 완전히 없애고 주택 수에 따라 중과하는 게 국제 관례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체계 개선해서 가액 합산하는 단일 과세체계로 가져가려 했지만, 야당의 강한 반대에 부딪쳐 12억원 초과 부분 다주택 중과 체계는 유지하고, 세율을 다소 완화했다”며 “앞으로 등록임대사업자를 확대·활성화하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체계가 상당 부분 개선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 부총리는 또 재정준칙과 관련해 “국가재정법이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기 때문에 1월, 늦어도 2월 임시국회 열리면 내년 초에 논의를 하고 국회의 협조를 얻을 생각”이라고 답했다.

추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는 “내년 굉장히 큰 재해나 외부의 경제적 충격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현재 정부가 예측하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경기 흐름을 보인다면 현재 추경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며 “자꾸 빚내서 약간의 경기 진작하겠다는 욕심때문에 나라 빚이 늘었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수준에 대한 질문에는 “R&D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고, 다만 미국이 국가 자체 반도체 경쟁력을 국가 전략적 판단에 따라 25% 세액공제 등을 하고 있다”며 “올해 투자 세액 공제하면서 국가 전략 산업 관련 부분에 대해선 6%에서 8%로 2%포인트 상향 조정한 세제개편안이 통과됐고. 과거 평균 투자액 증가분에 관해선 추가 공제를 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율 전망에 대한 질문에는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놓했고. 시장 안정을 위한 관계기관 간 긴밀히 협조해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고, 최근 1270원대를 보게 되는 이런 안정세까지 왔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분명한 건 아직까지 대외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내년에도 늘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필요한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