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윤석열 정부가 재설계한 부문·연도별 온실가스 감축경로가 내년 1분기 나온다.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장단기 대응전략은 올해 말 마련된다.

정부가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7억2760만t·이산화탄소 환산량) 대비 40%(2억9100만t) 감축'이다. 원래는 '2018년 배출량 대비 26.3% 감축'이었는데 작년 10월 목표가 상향됐다.

이와 관련,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부문·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담은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내년 3월까지 마련하고 10대 부문별 감축목표를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10대 부문은 전환, 산업, 수송, 건물, 폐기물, 농축산, 흡수원,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수소, 국외 감축 등이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해 제4차 기본계획을 법정 기한보다 1년 앞당겨 내년 하반기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지난해 시작한 배출권 거래제 3차 계획기간은 2025년 종료되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4차 계획기간이 운영된다. 정부는 배출권 거래시장 참여자를 단계적으로 늘리는 한편 기업이 배출권 거래를 증권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거래형태를 다각화하기로도 했다.

배출권 선물 도입방안도 검토한다. 선물이 도입되면 기업은 선물시장과 현물시장에서 반대 포지션을 취하면서 배출권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2026년 도입이 예정된 EU 탄소국경조정제 장단기 대응전략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EU 집행위원회, 각료이사회, 유럽의회는 탄소국경조정제를 도입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탄소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EU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유럽 표준을 넘는 탄소배출량만큼 인증서를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로 기업이 탄소배출 규제가 강한 지역에서 약한 지역으로 생산시설을 옮겨 결국 탄소배출량이 줄지 않는 '탄소누출' 문제를 막는 것이 목적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 탄소중립산업 핵심기술 개발에 내년부터 2030년까지 9352억원을, CCUS 기술 상용화에 내년 942억원을 투입하는 등 탄소배출량 감축기술 연구·개발(R&D)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기업을 늘리고 온실가스 감축사업에서 예상되는 감축실적을 정부가 고정된 가격으로 선매입해주는 '탄소차액계약제' 도입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전기자동차. [헤럴드경제DB]

전기차 보조금 산정시 성능에 따른 차등을 확대한다. 전기차 보조금은 각 차종 전비(전기소비효율)와 주행거리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전비를 점차 더 고려하는 추세다. 올해부터는 저온일 때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상온 주행거리와 비교해 덜 줄어드는 차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기도 했다. 겨울에도 주행효율이 좋은 차에 보조금을 더 줘서 성능개선을 이끌려는 방안이다. 이 밖에 전기차 배터리 안전·제조사 사후관리 역량평가를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