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앞줄 왼쪽 네번째)이 21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현장 안착을 위한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퇴직연금 운영경험이 풍부한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사정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우리나라에서도 본격 시행된다.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21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사전지정운용제도 현장 안착을 위한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는 흔히 디폴트옵션이라고 불리는 제도로,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다.

퇴직연금 선진국들은 우리보다 앞서 퇴직연금제도에 사전지정운용제도를 도입했다. 미국이 2006년 가장 빨랐고, 영국과 호주가 각각 2012년, 2013년에 도입했다. 일본도 이미 2018년부터 시행 중이다. 이들의 수익률은 연 평균 6~8%에 달한다. 우리는 올해 7월 12일 시행에 들어갔고, 정부는 금감원과 퇴직연금 사업자 39곳으로부터 총 318개 상품을 신청받았다.

신청된 상품에 대해 고용부와 금감원은 퇴직연금사업자 대상으로 대면 심의와 서면 심의를 병행 진행했고,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본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결과가 확정됐다. 올해 진행된 승인(1차: 10월, 2차: 12월)에선 259개 상품이 승인(승인율 81%), 59개 상품이 불승인됐다. 1·2차 심의 과정에서 펀드 운용보수가 추가 인하되면서 전반적인 보수가 낮아졌다.

근로자들이 사전지정운용제도를 활용해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경우 더 낮은 부담으로 좋은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미국, 호주 등 해외 선진국의 경우도 디폴트옵션 도입 이후 상품의 보수가 20~30% 인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승인 사유는 대체로 과거 운용성과가 저조하거나, 운용성과 대비 보수가 과다한 경우였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상품의 승인은 제도의 문을 여는 출발점이며, 앞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가 제도 도입의 성과를 좌우할 것으로 본다”며 퇴직연금사업자들에게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전달 및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 등을 당부했다.

정부는 앞으로 퇴직연금사업자가 늦어도 내년 초까지 최소 7개에서 최대 10개 상품을 승인 받을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상시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판매 및 운용 이력이 없는 신규상품이 승인된 경우 승인 후 1년 동안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 관리하기로 했다.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