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역 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 서삼석 민주당 의원. 생명산업이자 식량안보 차원에서 농정에 대한 인식 변화를 촉구하는 의정 활동의 자신의 사명이라고 서 의원은 강조한다.

[전문]웰니스(Wellness)는 웰빙(well-being)·행복(happiness)·건강(fitness)의 합성어다. 2000년대 이후 등장한 개념으로 신체·정신·사회적 건강이 조화를 이루는 이상적인 상태를 이르는 말이다. 최근 들어 국민 개인의 입장에서는 생애주기별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신체·정신건강 증진에 관심이 높은 편이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저출산·고령화, 청년 유출 등의 원인으로 인구소멸이 거론되고 있는 지방정부 또한 사회적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분주하다. 헤럴드경제는 우리나라 농산어촌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들에게 힐링을 선사할 수 있는 다양한 웰니스 콘텐츠를 발굴해 소개한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웰니스 바람을 불어넣고 있는 ‘웰니스 행정’의 프런티어들을 만나봤다. ‘건강한 국민, 행복한 국가’를 추구하는 이들의 철학과 노력을 심층 인터뷰하고 그 실상과 과제를 들여다본다.

[헤럴드경제=김영상 기자·글=양정원 웰니스 팀장] 전남 영암·무안·신안이 지역구인 더불어 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은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유권자총연맹으로부터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국정감사 최우수 국회의원상을 3년 연속 받았다. 재선의원이지만 전문성과 경험을 인정받아 후반기 농해수위 위원장 후보로 물망에 오르기도 했다. 서 의원은 올해 정부가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관련 농어민 피해 지원 대책 촉구, 쌀 가격 안정화, 농어민 소득 증대 등 현안 해결에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8일에는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 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협치모델 촉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농산어촌 소득증대와 경제 활성화 등 지역 사업을 지역조합 등 민관과 협력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도 적극 지원하도록 의무화한 법이다.

서 의원은 “지자체와 협동조합이 상생 사업을 추진할 법적 근거가 신설됐다. 지역의 각종 회생 사업을 확대시킬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을 만나 그가 추구하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의정활동의 목표에 대해 들어봤다.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가장 주목한 이슈는 무엇이었나.

▷“국감에서 위법행위 감사는 당연한 일이다. 사업 취지가 법에 어긋나거나 현장의 요구를 외면하고 추진되는 정책 집행의 개선 방안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 농어업에 대한 부족한 정부 정책을 지적하고, 생명산업이자 식량안보 차원에서 농정에 대한 인식 변화를 촉구했다.”

-어떤 대안을 제시했나.

▷“3년째 전국 농어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농식품부와 해수부, 대통령실에 대해 객관적 수치로 나타난 농어민의 신뢰 부족을 지적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해 공감을 이끌어냈다. 1977년 최초 쌀 자급 이후 45년 만에 쌀값 최대 폭락 사태를 맞아 2017년 시장 격리 (초과 공급량 공공 매입을 통한 쌀 수급 조절) 성공사례를 되짚으며‘ 이른 시장 격리, 충분한 물량, 적정한 가격 매입’의 대안을 제시했다.”

-다른 성과는 어떤 게 있나.

▷“수년 동안 묵혀 있던 섬 지역 택배비 차별을 없앴다. 다리가 연결돼 육지와 다름없지만 추가 택배비를 지불하던 불평등 관행을 국내 3대 택배사와 끈질긴 협의 끝에 국정감사 증언대 대신 추가 택배비 폐지를 이끌어냈다. 수 년간 40억 원의 예산을 들여 460만 개를 보급 하고도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해양수산부의 플라스틱 어상자 사업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비판을 제기하고 개선 약속을 받아냈다.”

-21대 국회에서 최초 발의한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최근 상임위를 통과했는데.

▷“2021년 개정된 양곡관리법은 공익직불제가 시행되고 변동직불제가 폐지되면서 쌀값 하락에 대한 대안으로 시장 격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 발의 당시에는 쌀값이 전년 대비 3% 하락하거나 5% 초과 생산 될 때 시장 격리를 할 수 있다는 권고로 돼 있었다. 이에 해당 조항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개정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쌀값이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정부는 손을 놓고 있었고, 사후에야 시장 격리를 해 재정은 재정 대로 지출 하고, 쌀값 폭락은 막지 못한 것이 아쉽다.”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저 수준인데.

▷“지난해 식량자급률은 45.8%이다. 쌀을 제외하면 10%대로 떨어진다. 곡물자급률은 4%에 불과하다. 고령화로 농사지을 사람이 없는데, 쌀 산업까지 피해가 이어지면 식량자급률은 더 하락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쌀의 초과 생산 우려를 거론하며 양곡관리법을 반대하고 있지만, 농식품부는 식량자급률 목표 달성에 매년 실패하는 이유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에는 ‘생산량이 부족하다’고 답변한다.”

-정부 예산안 가운데 농어업 비중이 역대 최저 라는 지적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를 냈는데.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은 예산을 통해 드러난다. 올해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지난해 전체 예산 대비 2.8%에서 2.7%로 하락했다. 해양수산부 예산은 지난해 1.1%에서 1.0%로 감소했다. 농식품부 식량 자급 관련 예산은 국제정세 불안과 기후 위기, 농촌 위기로 부족 하기만 한데 2018년 대비 337억 원이 축소됐다. 식량 자급에 있어서 비축 예산도 중요하다. 국내 최소 비축 물량은 2개월 소비량 80만 톤인데 예산은 40만톤 비축분에 불과하다. 현 정부의 인식 수준을 보여준다.”

-육류 자급률의 지속적인 하락 등 축산업 에 대한 우려도 크다.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나.

▷“국민 1인당 육류 소비량은 1975년 6.4kg에서 2020년 52.5kg으로 8배 이상 증가했다. 식생활 변화에 따라 1인당 쌀 소비량 57.7kg와 비슷해졌다. 육류자급률은 1975년 100%였지만 2000년대 들어 60%대에 머물고 있다. 쌀과 마찬가지로 식량안보 차원에서 축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수요에 비해 축산자급률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

▷“축산업에서 사료는 전체 생산비의 약 38%를 차지하는데 세계적 곡물 메이저 업체가 배합사료용 원료 유통의 80%를 장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배합사료용 원료의 90%를 수입에 의존한다. 코로나, 국제 분쟁, 기후 위기로 주산지의 생산량이 감소하고 물류 문제가 발생하면서 원료 가격은 급등했다. 이에 따라 축산농가의 출하 소득은 전년 대비 4% 이상 감소했고, 한우 50두를 기준으로 약 2800만 원의 소득이 줄었다. 농협은 한우 50두 축산 농가 순소득을 지난해 3500만 원에서 올해는 마이너스 35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료에 대한 연구와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국회 섬 발전연구회 대표 의원으로 활동 중인데.

▷“3400여개의 섬으로 둘러싸여 있는 다도해국가인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섬 보유국이다. 다양한 섬의 형태와 생활, 환경, 문화를 자랑한다. 하지만 섬은 여전히 외부와 단절돼있다. IT 선진국으로 신기술과 첨단 장비가 개발되고 있지만 아직도 교통수단은 해상교통이 유일하며, 접안 시설조차 마련되지 않아 배를 대지 못하는 작은 섬들이 부지기수이다. 섬 지역 인구 소멸 위기는 지자체 중 가장 심각하다. 교통의 한계가 외부 자원 유입, 교류의 빈곤을 낳고 낙후된 생활환경은 인구 유출과 고령화 문제를 피할 수 없어 악순환이 반복된다.”

-섬 활성화 방안은 어떤 게 있나.

▷“요즘 들어 섬에 대한 인식은 달라지고 있다. 영토이자 해양·생태자원, 환경, 문화, 역사, 관광 등 삶의 터전으로서 역할뿐만 아니라 미래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알게 된 때문이다. 섬 활성화 방안은 결국 섬 안에 있다. 바다로 둘러싸인 생태환경과 섬만의 고유한 삶의 방식, 문화와 역사 등 그 특수성을 개발하고, 보전해야 한다. 지역의 독창성을 살리면서 정주 여건, 기반 조건의 개선, 특산품 브랜드화 등 소득기반 마련을 위한 진흥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신안과 목포가 공동 유치해 전국에서 섬이 가장 많은 전남에 한국섬진흥원이 자리한 지 1년이 됐는데.

▷“체계적인 섬 정책 개발을 위해 문화, 역사, 생태적 특성 등을 포함한 각 섬의 정체성을 담아내는 전문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소셜미디어 홍보가 연예인 광고보다 효과적인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온라인 콘텐츠로 섬의 고립을 해소 할 수 있는 돌파구가 생겼다. 이를 섬주민이 주도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면 세계와 연대가 가능해질 거라 믿는다.”

-중앙에서의 의정활동만큼 지역주민과 소통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역 현안은 무엇인가.

▷“가장 시급한 문제는 가뭄이다. 전남 등 남부지역, 특히 섬 지역의 상황은 농업용수뿐 아니라 식수까지 위협받을 정도로 심각하다. 지난 6개월간 전국 누적강수량은 평년의 91%였지만 전남은 60%에 불과하다. 전남 저수율은 45%로 전국에서 가장 낮다. 올해 발생한 1,442ha규모의 가뭄 피해는 모두 전남에서 발생했다. 각 부처에 농업용수를 비롯한 생활용수 부족 문제를 전달하고, 신속 지원을 건의했다. 신안에 가뭄 지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지원 받았으나 역부족이다. 해수 담수화 및 대체 수자원 개발로 섬 지역 가뭄대책이 마련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정계입문 후 농해수위 떠난 적 없는 서삼석 의원 “농어민 보호, 정치하는 유일한 이유”

“사실 저는 국회에 두 가문 밖에 없는 병역명문가 출신이에요.” 그랬다. 수도군단사령부 헌병대에서 병장 만기 전역한 그는 아버지, 형제, 아들, 조카 등 3대에 걸쳐 남자 7명 모두가 현역 복무를 마쳐 2019년 병역명문가 증서를 받았다.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병역 명문가는 그와 김민기 의원(2021년)밖에 없다. 두 의원은 민주당 소속이다. 병역 명문가는 우리나라 전체로 따져도 2004년 제정 이후 올해까지 9447가족 4만7659명에 불과하다.

서 의원의 정치 인생은 오로지 한 우물만 팠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지방의회 의원과 자치단체장을 거쳐 국회의원이 됐고, 재선을 하는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겸한 적은 있지만 한 번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떠나지 않았다. 서 의원은 고향 선배인 박석무 의원의 선거를 돕게 되면서 1988년 국회 보좌관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1995년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인물에 의한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민심을 느끼고 처음 선출직에 도전했다. 전남도의회 재선 의원을 한 뒤엔 직접 책임을 지겠다는 생각으로 2002년 지방선거에서 무안군수에 도전해 내리 3선에 성공했다. 이 기간에 전남도청은 무안군 남악 신도시로 이전했고 무안국제공항 개항, 광주-무안 고속도로 건설은 속도를 냈다. 기초단체임에도 고 노무현 대통령이 두 번이나 방문할 정도로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지방 자치단체 사업들이 지역발전의 획기적 전환점을 만들기 위한 사업임에도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시골 기초단체장의 한계를 느껴 국회의원에 도전하게 된 것. 국회의원이 되고 난 뒤 재선을 한 현재까지 상임위 활동은 줄곧 농해수위에서 하고 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게 서 의원의 설명이다.

‘헌법 제123조 제4항,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 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 한다.’ 이것이 정치를 하는 유일한 이유라고 서 의원은 강조했다.

ysk@heraldcorp.com·7toy@heraldcorp.com

▶서삼석 의원 프로필

▷1958년 8월 3일(음력) 전남 무안 출생 ▷조선대부속고, 조선대 행정학과, 전남대 NGO학 박사 ▷1995~2002 전남도의회 의원(재선) ▷2002~2011 전남 무안군수(3선) ▷2018~현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 ▷2020.7~현재 국회 섬발전연구회 대표의원 ▷2020.8~2022.6 농어촌물포럼 공동위원장 ▷2021.12~현재 국부포럼 공동대표 ▷2022. 6 ‘ 2022 K-농산어촌 한마당’ 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