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우리나라가 미국이 주도적으로 결성한 다자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국들간에 기술지원과 역량개발이 이뤄져야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참여국 연구기관 간 협업을 통한 IPEF 아젠다 도출과 기술 및 연구개발 분야 협력 네트워크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국이 외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IPEF에 연계해 참여국인 우리나라와 일본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은 없애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IPEF 참여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호주, 브루나이, 피지,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14개국이다. 14개국은 함께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0%, 상품·서비스 교역의 28%를 차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20일 오전 지나 레이몬드 미 상무부 장관 주재로 열린 IPEF 장관 영상회의’에 참석, 참여국간의 기술지원과 역량개발이 이뤄져야한다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14개국이 IPEF 참여함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혜택과 관련된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교환됐다. 장관회의는 출범(5월 23일) 및 각료선언문 발표(9월 9일), 1차 공식협상(12월 10~15일)에 이어 추진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IPEF를 만들었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 여타의 통상 조약에 비해 구속력이 떨어지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됨에 따라 참여국간의 구체적인 혜택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안 본부장은 “선진국과 개도국이 공존하는 IPEF 참여국 구성을 고려할 때 기술지원 및 역량개발은 IPEF 혜택이 가장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분야”라며 “이를 위해 각국 연구기관 간 협업을 통한 IPEF 아젠다 도출, 각국 학생 및 대학 간 교류 촉진, 기술 및 연구개발 분야 협력 네트워크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협력을 통해 연구계, 학계, 산업계 등을 IPEF 논의의 장에 참여시키고, 각국 정부, 기업, 조직, 일반 국민 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실질적, 구체적 혜택을 보다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는 1차 공식협상 결과를 토대로 민관전략회의 등을 통해 보다 폭넓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2차 협상에 대비해 나갈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외국산 전기차에 보조금을 차별하는 IRA에 IPEF 참여국 인센티브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IRA는 내년부터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생산하거나 가공한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미국과 FTA 체결국 외에 IPEF 잠재 회원국까지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