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서울시립대에 대한 시 지원 예산을 대폭 감소하면서 ‘반값등록금’ 폐지를 압박하고 나섰다. 사진은 서울시립대학교 전경.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시의회가 서울시립대에 대한 시 지원 예산을 대폭 감소하면서 ‘반값등록금’ 폐지를 압박하고 나섰다. 다만 시립대는 현행법상 등록금을 크게 인상하면 각종 제재를 받게 되는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16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다음 회계연도 시립대 예산을 서울시가 제출한 577억원에서 100억원 감액한 477억원으로 확정했다. 올해 시립대의 전체 예산 1403억원 중 시 지원금은 875억원이다.

이같은 예산 삭감은 시의회의 반값등록금 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수순으로 보인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측은 반값등록금을 ‘포퓰리즘 정책’이자 비정상으로 규정하고 정상화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값싼 등록금을 이용해 일단 시립대에 입학한 채 다시 수능을 준비하는 ‘반수생’이 거쳐 가는 곳이 됐다는 지적도 있다. 시립대의 재학생 대비 휴학생 비율은 48.8%, 재적학생 대비 휴학생 비율은 32.8%로 타 대학보다 높은 편이다.

김 의장은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시립대에 시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을 사용했지만, 대학 운영은 방만해지고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애정도 줄어들고 있다”며 “반값등록금이 지난 10년 동안 투입된 시비에 상응하는 효과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시의회는 내년도 시 지원금을 대폭 삭감하는 방식으로 시립대가 반값등록금을 없애는 대신 자체 수입금(등록금)을 늘리도록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2012년 반값등록금 도입과 함께 원래 학기당 200만원 중간 선이던 시립대 등록금은 그해 1학기부터 인문사회계열 102만원, 공학계열 135만원, 음악계열 161만원 등으로 줄었고 올해까지 11년째 동결됐다.

내년 시 지원금 규모는 400억원 가까이 줄어 거의 절반이 돼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시립대 측은 시의회 요구대로 반값등록금을 폐지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순탁 서울시립대 총장은 예산안 의결 후 교직원과 재학생에게 보낸 담화문에서 “개교 이래 서울시 지원금이 이처럼 대폭 삭감된 것은 처음이다. 실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최근 3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까지 등록금 인상을 허용한다. 예산부족으로 인해 급격하게 등록금을 인상하면 국가장학금 지원 배제, 입학정원 감축과 같은 제재가 가해지기 때문에 시립대 측은 등록금 인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서 총장은 이달 7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현행 고등교육법상 등록금 인상 시 정원 감축이나 정부 재정지원 중단 등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등록금 인상에 따른 수입 증대 효과에 견줘 국가장학금 2유형 등 정부 지원을 포기해야 하는 터라 고민이 깊다”고 토로한 바 있다. 시립대는 감액에 맞춰 시 지원금을 재조정하기 위한 내부 논의를 하고 있다고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