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12일 역삼동 개발협회 회관에서 한국부동산금융투자포럼과 공동으로 ‘도심복합개발사업 활성화 어떻게 할까’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부동산개발협회]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민간 도심복합개발사업이 경제상황에 따라 계획을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디벨로퍼 등 다양한 민간사업자들이 참여해 상호 경쟁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12일 역삼동 개발협회 회관에서 한국부동산금융투자포럼과 공동으로 ‘도심복합개발사업 활성화 어떻게 할까’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도심복합개발사업의 다양성과 창의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박과영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연구위원은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이 2017년 6위에서 2020년 8위로 하락했다”며 “도심 고밀 집적개발의 지연으로 경쟁우위가 지속적으로 상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심복합개발 사업이 도시정비 사업과의 차별성을 갖기 위해 다양한 사업자가 참여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현행 법령상 리츠와 신탁회사 등이 참여할 수 있는데에서 벗어나 각종 시행사(디벨로퍼)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해야 더욱 성공적인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 근거로 박 위원은 일본의 성공적인 민간 도심복합개발사업인 ‘록본기 힐스’를 예로 들며 “당시 일본의 대표적인 부동산 디벨로퍼 모리빌딩이 같이 리스크를 지며 투자를 할 수 있었던 점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 ‘민간도심복합개발사업의 신탁 리츠 참여방안 모색’을 주제로 발표한성낙양 한국토지신탁 팀장은 “기성시가지를 정비해 개발하는 도심복합사업은 신규택지개발 대비 매도청구 소송에만 수년 이상 소요되는 등 토지확보에 어려움이 많다”며 “토지 수용 및 보상 경험이 많은 공공부문에서 우선 토지를 확보하고 이후에 민간이 참여해 개발하는 방법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종합토론은 이창무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재석 하나자산신탁 상무, 서민호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유혜령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장, 이명범 P&D파트너스 대표가 참여했다.

이날 김승배 한국부동산협회장은 환영사에서 “어려운 시기임에도 주거 공급부족과 가격 급등 현상이 재현되지 않으려면 공급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의 주요 공급 방안 중의 하나인 도심복합개발사업에 대해 개발업계와 금융측면에서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된 것에 매우 의미가 있다”면서 “세미나가 도심복합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8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하며 역세권 등 도심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이 주도하는 민간 도심복합사업 제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역세권·준공업지역·부도심 등에서 민간 신탁사나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가 고밀 복합개발을 할 수 있도록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주고 특례 구역 지정을 통해 규제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조만간 도심복합개발특례법을 제정하고 내년 후보지를 공모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