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를 거부할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전날 휴일 본회의를 열어 단독으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을 ‘정치 공세’로 규정하는 동시에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서는 ‘선(先)조사, 후(後)조치’ 기조를 재확인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대해 “특별히 답을 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불쾌한 기색이 역력하다. 민주당이 예산안을 볼모로 ‘재난을 정쟁화’ 시키고 있다는 판단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초지일관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사실 수사결과도 제대로 발표되지 않았는데 먼저 한(야당이 해임안을 통과시킨) 거고, 예산안부터 (국정조사 전에) 먼저 처리하겠다고 하고 그것도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또다른 대통령실 관계자 역시 “(해임건의안 단독 처리는) 야당이 원하는 것은 진상규명이 아니란 점을 스스로 증명한 것 아니겠느냐”며 “정치공세에 휘말리지 않고 진상 규명과 법적, 제도적 재발방지 조치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인사혁신처를 거친 해임건의안이 이날 공식 통지되더라도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전날 정례브리핑도 생략하고 침묵한데 이은 것이다. 이 장관에 대한 윤 대통령의 신임 역시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지난 9월30일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문이 통지됐을 때도, 김은혜 홍보수석이 “윤 대통령은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알리는데 그쳤다.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가 제대로 진행될지도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특위위원 전원 사퇴를 선언했고,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은 여당이 끝내 불참할 경우 단독으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대통령실은 국정조사에 대해 “여당 위원들이 사표를 냈으니 (국정조사를 할지 안 할지는) 좀 더 지켜보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정조사 대상인 대통령실의 경우 현행법에 따라 국회서 출석을 요구한 경우 출석할 의무가 있다. 대통령실이 해임안 거부에 무게를 실으면서 민주당은 탄핵소추 카드까지 꺼내든 상태다. 해임건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만큼, 보다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는 전례가 없는데다 헌법재판소가 이를 기각할 경우 불 역풍 등을 고려하면 정치적 부담이 상당하다. 대통령실 역시 이 장관 해임에 찬성하는 여론이 상대적으로 높고, 해임안 거부에 따라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론과 정국 경색 책임론이 불거지는 것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윤희·박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