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정부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8.2%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2018년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 결과, 해당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57년에는 기금이 고갈된다. 국민연금은 이에 보험료율을 올려 고갈 시점을 늦추는 시나리오를 연구하고 있다.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열린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국민연금이 지속하려면 보험료율과 수급연령을 함께 올려야 한다는 견해가 정부 주도 전문가 포럼에서 제시됐다. 특히 수급연령 인상을 위해선 고령층 노동시장 개선이 필요하다. 소득공백을 고용으로 메꿔야 한다는 것이다.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기간도 과거와 비교해 증가한 만큼 정년에 대한 개념도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9일 정부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8.2%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2018년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 결과, 해당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57년에는 기금이 고갈된다. 국민연금은 이에 보험료율을 올려 고갈 시점을 늦추는 시나리오를 연구하고 있다.

유호선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날 보건복지부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공동 개최한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한 전문가 포럼’에서 보험료율을 15%까지 점진적 인상하면 기금 소진 시점을 최대 2073년까지 늦출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보험료율 인상은 국민연금이 주장하는 연금개혁의 첫번째 핵심이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전날 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금의 보험료율로는 연금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고 강조했다.

두번째 쟁점으로는 수급연령 인상이 거론된다. 실제로 일부 변화도 생겼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만 62세지만,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만 65세로 늦춰진다. 보건복지부도 지난 6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연금개혁 쟁점으로 보험료율 조정과 함께 수급개시 연령 조정 등을 꼽았다.

다만, 이를 위해선 소득공백을 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민연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양질의 일자리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적 정년이 60세로 규정된 법은 2014년부터 점진적으로 시행돼 왔으나, 실제 일자리 퇴직 연령은 만 49세 내외로 큰 변화가 없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인구구조대응연구팀장은 “고령 노동자의 근로 능력 이질성을 고려해 고령층 노동시장의 질을 개선하는 정책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며 “고령층 노동시장 질 개선이 주된 정책 과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