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에서 집이란 어떤 의미일까? 집은 우리 삶의 필수재이자 주거복지의 핵심 요소다. 집을 마련하고 지키고, 또 노후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단순히 금융의 범주를 넘어 사회적 책임의 영역에 가까울 것이다. 집은 내가 머물 수 있는 단순한 공간의 의미를 넘어 어떤 이의 꿈이자 새로운 에너지의 원천이고, 나와 가족의 성장과 기쁨·슬픔이 함께 깃든 추억의 저장소이기 때문이다.

2004년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집’과 ‘금융’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수행할 적임 기관이다. 특히, 최근 세계적 긴축 기조와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사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올 한 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서민·취약계층의 조력자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수익보다는 포용을, 확장보다는 내실을 택했다. 지난 8월과 9월 각각 출시한 ‘50년 만기 초장기 정책모기지’와 ‘안심전환대출’이 그 대표적 사례다.

50년 만기 초장기 정책모기지는 지난해 7월 출시된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의 수요가 많았던 점을 확인하고 1년 만에 추가한 상품이다. 대출원금을 오랜 기간 동안 나눠 상환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문턱을 한 단계 낮췄다.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제1·2금융권의 변동금리(혼합형 포함) 주택담보대출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돕는 상품이다. 보금자리론보다 0.45%포인트 낮은 연 3.8%~4.0%의 금리를 적용하여 기존 주담대 이용 가계의 이자상환 부담을 낮췄다. 장기적으로 금리변동 위험을 제거함으로써 금융시장의 건전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심전환대출은 10월 말까지 1단계 접수를 마쳤으며, 현재 2단계 접수가 진행 중이다. 주택가격 6억원,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 가구는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 상환범위 내에서 최대 3억6000만 원이다. 기존 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도 면제되어 부담을 덜었다.

임차인을 위한 선택지도 있다. 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이 그것이다. 최근 공사는 전세자금보증의 한도를 2억원에서 4억원으로 높였다. 양질의 주거지원을 위해 기준을 현실화한 것이다. 동시에 신용회복지원자, 정책 서민금융 이용자 등 취약계층을 위해 전세특례보증 한도를 최대 5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늘리고,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대상자도 확대했다.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전세지킴보증’의 이용대상도 확대하여, 7억원 이하 임차보증금까지 공사가 반환을 보증한다.

마지막으로, 주택을 가진 만 55세 이상 고령층을 위한 ‘주택연금’은 올 한 해 가파른 성장을 통해 공적연금과 함께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올해에는 기존 저당권 방식 가입자의 신탁방식 전환을 허용하고, 우대형 주택연금의 주택가격 요건을 1억5000만원 미만에서 2억 원 미만으로 상향하는 등 가입자의 이용 편의성과 상품성을 높였다. 그 결과 주택연금 도입 첫 해 500여명에 불과하던 가입자가 출시 15년 만에 누적가입자 10만명을 넘어섰다.

지금과 같은 유례없는 금리 급등 상황에서 앞으로도 고금리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서민의 근심과 어려움이 날로 커질까 우려가 크다. 올해 10월까지 약 46조원이 공급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 중인 전세자금보증 역시 한편으로는 그만큼 서민의 삶이 팍팍해지고 내집마련이 어려워졌다는 뜻으로도 읽혀 마음 한편이 무겁다.

쇠사슬의 전체 강도는 가장 약한 고리에서 결정된다.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금융의 고리를 보다 튼튼하게 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