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공공기관 등에 중국 반도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해온 미 의회가 최근 법안에 포함된 규제 내용을 일부 축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들이 중국산 칩을 배제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자신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6일(현지시간) 로이터가 확인한 수정 초안에 따르면 연방정부에 제품 등을 조달하는 계약자들은 사실상 중국산 칩 사용 금지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법안에는 연방정부와 함께 계약자도 중국산 칩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중국산 칩 사용이 금지되는 제품군은 통신과 정보 네트워크 등 ‘중요 시스템’으로 국한됐고, ‘즉시 혹은 2년’으로 명시했던 규제 준수 기한도 5년으로 늘어났다.

로빈 버로우스 연방계약 전문 변호사는 새로운 초안과 관련 “계약자들이 중국 반도체가 들어간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분명히 금지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미 상원은 지난 9월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와 존 코닌 공화당 상원의원이 공개한 중국산 반도체에 연방 예산을 사용할 수 없게하는 내용의 법안을 초당적으로 추진해왔다.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와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 중신궈지(SMIC) 등 중국 반도체업체를 정면 겨냥한 규제다.

이 법안은 지난 2019년 중국 통신장비업체의 제품 구매에 연방 재원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국방수권법(NDAA) 889조를 반도체 업계로 확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당시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 갈등이 격화되자 화웨이에 대한 전면 제재와 더불어 미국 내 주요 기관과 시설에 중국한 CCTV도입을 전면 금지하는 NDAA를 통과시켰다.

미 의회는 중국산 칩 규제와 관련해 기업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수위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미 상공회의소는 지난달 통신업체와 방위산업체가 대거 동참한 서한에서 “SMIC의 칩이 광범위한 전자제품 중 어디에 포함됐는지 판단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어렵다”면서 “연방 정부 계약자들에게 그러한 임무를 떠맡도록 강요하는 것이 미국의 국가 안보 강화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로이터는 “중국산 칩은 전 세계 기업들이 의뢰해 만든 것으로 휴대폰과 자동차 등 다양한 제품에서 찾아볼 수 있다”면서 “일반적으로 칩에 제조업체의 이름이 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식별하기가 어렵다”고 부연했다.

한편 미 행정부는 조만간 YMTC 등 중국 기업 31곳을 ‘수출 통제 명단’에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YMTC는 당초 애플의 중국 시장용 아이폰에 낸드플래시를 공급할 예정이었다가 미 정부의 잠재적 수출 통제 대상인 ‘미검증 명단’에 오르자 애플 측이 YMTC 반도체 사용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손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