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르줄라 폰 데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로이터]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유럽연합(EU)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인한 투자 감소를 막기 위해 역내 국가보조금 제도를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녹색기술로의 전환을 위한 재정지원 강화도 검토할 계획이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 데 라이언 EU집행위원장은 이날 벨기에 브뤼헤 유럽대학에서 한 연설에서 미국의 IRA를 겨냥해 “경쟁은 좋은 것이지만 공평한 경기의 장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IRA는 우리가 국가보조금 제도를 어떻게 개선하고, 새로운 글로벌 환경에 맞게 적용할지 재고하게 한다”면서 “우리는 유럽에서 숙제를 하는 동시에 경쟁열위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함께 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EU는 IRA에 대항하기 위해 공공투자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국가보조금 제도를 개편하고 녹색기술로 전환을 위한 추가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미국과 IRA의 가장 우려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작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U내 27개 회원국은 미국의 IRA가 미국산 제품을 쓰거나 미국에서 생산해야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유럽에서 미국으로 기업들을 유인하고, 자동차제조업체부터 녹색기술업체까지 유럽기업들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라이언 위원장은 “IRA는 불공정경쟁을 불러오거나 시장의 문이 닫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아울러 코로나19로 시험대에 오른 결정적 공급망을 다시 시험대에 오르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의 발언은 IRA가 주된 안건이 될 5일 미·EU 무역기술위원회 회의를 하루 앞두고 나온 만큼 미국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압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회의에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장관과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통상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갖고 북미산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약 977만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IRA의 미세조정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 이후 마크롱 대통령은 “이 문제가 내년 1분기 안에 해결되길 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