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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의 외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와 관련, 향후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유럽연합(EU) 등이 문제를 제기한 북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미국의 차별적 조치가 시정될지 주목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 뒤에 진행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IRA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결코 미국과 협력하는 사람들을 제외하려고 의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기후 변화와 대규모 투자를 위해 거의 3600억달러 규모의 대규모 법안을 성안하는 경우 조정이 필요한 작은 결함(glitches)이 있게 된다”면서 IRA의 문제점을 인정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에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는 예외로 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을 추가한 의원은 문자 그대로 FTA가 아니라 동맹국을 의미한다고 인정했다”면서 “중국이 미국에 컴퓨터칩을 더이상 팔지 않겠다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의도”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해외 공급망 의존도를 줄이는 데 있어 유럽 등 동맹국들과 협력 기회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히면서 “유럽 국가들이 참여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미세한 조정 방안들이 있다. 이는 해결돼야 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다만 이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어떠한 방식의 조정이 이뤄질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바이든은 마크롱과의 타협에 대해 어떤 세부 사항도 제공하지 않았다”면서 “보조금을 포기할 것이라는 어떠한 징후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는 (정상회담을 통해) 반도체, 배터리, 핵심적인 신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위한 접근법을 다시 일치시키기로 합의했다”면서 “우리는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실무자들에게 긴밀한 협력과 조정을 통해 계속 노력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