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침체된 정비사업을 활성화 시키고, 사회·제도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기본방향을 마련했다. 이에 시는 동대문 일대를 정비예정구역으로 재지정하고 도심부 외 지역은 11곳을 정비가능구역으로 지정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안, 방배13구역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안, 노원구 월계변전소~도봉변전소의 전기공급시설 결정 변경안 등 3건을 수정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주거정비환경 기본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는 도심부와 도심 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정비예정구역을 확대하고 ‘2040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반영해 지역별 유도 용도를 조정하는 한편, 구역별 여건에 따라 공공기여를 조정했다.

도심부는 지난 2016년 해제됐던 동대문 일대를 예정구역으로 재지정해 도심 활성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도심부 외 지역은 ‘2040서울도시기본계획’의 중심지의 기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 지역 중심 이상의 지역 중 영등포 등 11곳을 정비가능구역으로 지정, 정비수요에 대응한 정비구역 지정을 가능케했다.

또한 도계위는 2040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중심지별 육성전략에 따라 지역별로 육성·촉진하고자 하는 용도도입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약 40여년간 유지됐던 구역별 부담률을 현황 여건에 맞게 재정비하는 것을 계획했다.

서울도심 도심부 녹지조성방안도 수립했다. 도계위는 공원확보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민간 대지 내 지상부 중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녹지개념을 도입헸다. 개방형 녹지란, 민간 대지 내 지상부 중 공중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부가 개방된 녹지공간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인정 받은 공간을 말한다.

이와 함께 정비사업 시 대지 내 30% 이상을 개방형 녹지로 의무적으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의 90m 이하로 경직되어 있던 높이를 완화받을 수 있도록 했고, 공개공지 초과 조성에 따른 용적률 및 높이 인센티브도 적용이 가능하다.

한편 서울 도심부의 직주 혼합도시 실현을 위해 다양한 도심형 주거유형을 도입하고 허용용적률, 주차기준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도심 거주인구의 특성을 고려해 공동주택,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코리빙하우스, 쉐어하우스 등 다양한 도심형 주거유형을 도입할 계획이다. 주거 주용도 도입시 주거비율을 전체 용적률의 90% 이하로 적용하는 기존 정책기조는 유지하고 중심지 위계와 지역상황을 고려해 영등포 및 광역중심은 최대 80%, 12지역 중심은 최대 90%로 주거비율을 계획했다. 여기에 도심주거 공급 확대를 위해 주거도입시 주거복합비율에 따라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를 종전 50%에서 최대 100%로 확대했고, 상업지역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계위는 방배13구역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을 변경했다. 정비계획에 따르면 최고 16층(48m) 이하로 계획이 되었던 높이 계획이 22층(70m)으로 완화된다. 서울시는 “단지 중앙부에 남북으로 통경축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박자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