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미국이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R&D)과 반도체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미국 반도체법의 지원을 받은 기업이 중국 첨단 반도체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한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오전 미국 상무부와 화상으로 ‘한미 공급망·산업 대화(SCCD) 반도체 분과회의’를 열어 이같은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리측은 이용필 산업부 소재융합산업정책관, 미측은 바트 머로니상무부 제조담당 부차관보가 수석대표로 각각 참석했다. 회의는 지난 5월 바이든 미 대통령이 방한한 것을 계기로 산업부와 상무부가 체결한 한미 공급망·산업대화 양해각서(MOU)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기존의 국장급 산업협력대화를 장관급으로 격상·확대하는 ‘한미 공급망·산업 대화’를 통해 산업부는 향후 미국 상무부와 연 1회 한미 공급망·산업 대화를 열고 ▷디지털 경제 ▷반도체 등 첨단제조·공급망 회복력 ▷헬스케어 기술 ▷수출통제 등 산업협력·경제안보 이슈를 논의키로 한 바 있다. 또 연구개발(R&D), 비즈니스 원활화 및 기타 산업 정책 전반을 논의해 양국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상호 호혜적인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모색하기로 했다.

양국은 한미 SCCD의 첨단제조·공급망 워킹그룹 내에 반도체 관련 사안을 보다 심층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분과회의를 운영하고 기존의 양국간 반도체 협력 채널이었던 ‘한미 반도체 파트너십 대화’도 승계키로 했다.

또 산업협력 관련 논의에서는 R&D 지원 프로그램 및 투자 인센티브 등 반도체 정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양국 간 R&D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