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국빈 방문중인 마크롱 대통령[워싱턴 AFP=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에 유럽 정상들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미국이 외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면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국가의 자동차 산업에도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30일(현지시각)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이날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미국 의원들과의 간담회서 미국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IRA가 프랑스 기업에 극도로 해롭다고 비판했다. EU 국가들은 약 2000억유로(2070억달러)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IRA는 프랑스기업에 아주 공격적(super aggressive)”이라면서 “미국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문제는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광범위한 통상 이슈가 조율되지 않을 경우 많은 일자리를 없앨 것”이라면서 “IRA가 논의될 때 누구도 내게 전화하지 않았다. 내 입장을 생각해보라”고 했다.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도 “유럽연합(EU)은 IRA에 대해 강력한 응수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독일 슈피겔 등에 따르면 하베크 부총리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베를린에서 열린 산업계 콘퍼런스에서 IRA를 겨냥해 “EU는 비슷한 조처로 응수하겠다”고 말했다.

하베크 부총리는 “미국이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끌어내리고 녹색기술에 대한 투자를 대대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미국에서 생산돼야 한다는 규정은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준과 양립이 불가능하다”면서 “미국과 협의를 하는 동시에 유럽의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독일 정부는 단호하게 행동할 결의가 돼 있다”며 “우리의 목표는 유럽의 주권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마크롱 대통령이 주장한 “우리는 ‘유럽산 구매법(Buy European Act)’이 필요하다”와 같은 맥락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달 올라프 독일 총리와 만나 IRA가 통과된 것에 대해 불공정한 경쟁 요소가 해소되지 않으면 EU도 상응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고강도 비판에 직면한 미국 측은 유럽 달래기에 나섰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프랑스는 미국의 오랜 우방이고 마크롱 대통령의 방문은 양국 관계를 재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은 프랑스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IRA는 제로섬게임이 아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