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서울시와 대우건설, 한국해비타트가 주거안전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한 가운데 정원주 대우건설 부회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윤형주 한국 해비타트 이사장이 업무협약 서류에 서명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반지하·옥탑방·고시원, 그리고 판잣집과 비닐하우스에 살고있는 주거취약계층을 서울시가 직접 찾아 지원한다. 주거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이 몰라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발굴주의 주거복지’로 대전환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30일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 판잣집·비닐하우스 등 최저 주거수준에 미치지 못한 취약한 환경에 살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전망을 만들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주거 위기가구 조사부터 발굴, 지원, 사후관리까지 유기적인 실행체계를 가동한다. 주거환경 개선과 취약계층 주거비 부담 완화, 민·관 협력 실행체계 구축 등 세 분야로 구체화했다.

우선 발굴과 지원을 위해 ‘주거취약계층 주거실태 표본조사’를 격년 주기로 실시하고, 이들의 정보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 관리 및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춘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지난 8월 주거약자 지원 전담조직 ‘주거안심지원반’을 신설한 바 있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반지하·옥탑방·고시원 등 주거 유형별 이력은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 에 등록, 종합 관리한다. 자치구별 반지하 주택과 경과년수, 주택상태, 침수 여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주거안전망 지도’도 구축한다.

다음 단계로는 주거여건이 취약한 주택 환경 개선에 나선다. 반지하는 매입 후 신축하거나 비주거용으로 바꾸는 등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고, 노후 고시원은 매입 또는 공공기여를 활용해 ‘서울형 공공기숙사’로 바꾼다. 옥탑방은 단열·안전 등 주거성능 개선을 지원한다.

판잣집, 비닐하우스와 같은 비정상 거처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이 쾌적하고 안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보증금, 이사비, 생필품 등을 지원하는 ‘주거상향’도 적극 추진한다.

‘서울형 공공기숙사’도 만든다. 공유주방, 세탁실, 도서관 등 생활편의시설을 갖춘 기숙사 형태의 공공 지원 주거시설로, 공공이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이 지어 운영하는 ‘민간 협력형’ 방식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 같은 주거취약계층 안전망 구축을 위해 민간 파트너십 구축에도 적극 나선다. 서울시와 SH공사 주거안심종합센터를 중심으로 민간 기업, 비영리조직(NPO) 등과 ‘동행 파트너’ 관계를 구축하고 전 과정을 공조한다.

취약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기업과 손잡는다. 서울시가 지난 14일 한국해비타트, 대우건설과 함께 북아현, 화곡동 등 반지하 두 곳의 재해예방시설 설치와 창호․단열, 방수 등 집수리를 진행한 것이 출발점이다.

또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서울시복지재단, 변호사협회 등과는 법률상담, 보증금 지원 등의 활동을, 종교단체, 사회복지시설, 공인중개사 등 지역 기관들과는 사각지대 보완에 함께 나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두텁고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펼치겠다”며 “서울시민 모두가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취약계층 가구별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책을 가동하는 데 방점을 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