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지방보조금 부정사용을 막는 ‘지방보조금 부정사용 상시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기존 ‘청백-e시스템’에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을 연계, 보조금의 전횡을 원천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청백-e 시스템’은 재정·인사·급여·지방세·세외수입 등 지방행정 정보시스템의 자료와 신용카드사의 승인자료 등 데이터를 활용해 부정사용 징후나 행정 착오를 추출하고 담당공무원에게 실시간으로 전송해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이다. 서울시는 2020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이 시스템을 통해 서울시는 업무카드 부적정 사용 등 431건, 24억2700만원의 예산낭비 사례를 방지한 바 있다.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은 지방보조금 사업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현장지원을 위해 구축한 온라인 서비스로 지방보조사업자와 지원부서와의 긴밀한 사업추진을 지원한다. 사업공고부터 카드·계좌 조회 및 관리기능, 지출결의서 작성, 정상보고서 관리 등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사업자가 사업완료 후 시스템에 지출결의서 등 실적완료보고서를 제출하고, 서울시 보조금 사업담당자가 사후에 일일이 대조 확인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실제 지난해 서울시에서 136건, 1억4000만원의 부정사용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제도, 시스템 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재정·지방세·세외수입 등 5개 업무분야 외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을 추가로 연계했다. 이 과정에서 보조사업 운영실태 특정감사에서 적발된 각종 보조금 부정사용 관련 감사사례도 참고했다. 최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