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이 이번 주 마무리된다. 이르면 연내 선고가 예상되는 가운데,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을 무마한 혐의가 형량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오는 2일 오후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의 결심공판을 연다. 이날 조 전 장관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양측 최종 의견을 듣고 검찰 구형도 이뤄질 예정이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혐의를 분리해 세 기일에 거쳐 변론 종결 절차를 진행했다. 지난 11일은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다. 18일은 자녀 입시비리 혐의 변론을 종결했고, 이날 검찰은 함께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결국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가 형량을 좌우할 것으로 분석된다. 대법원은 정 전 교수의 자녀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하면서 조 전 장관을 공범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도 입시비리 혐의 중 호텔 경력 위조, 허위 인턴예정증명서 발급, 증거인멸 교사 세 가지 혐의에 대해 유죄 선고를 피하기 어렵다.

앞서 재판부는 정 전 교수와 공모범행으로 기소된 업무방해, 증거은닉교사 혐의 관련 조 전 장관의 행위를 특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부부의 재산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의 재산의 정확히 특정돼야 하지 않겠느냐”며 “부부공동자산이라고 돼 있는데, 그렇게 하면 어디까지 무죄이고 유죄인지 정할 수가 없다”고 했다.

감찰 무마 혐의는 사실이 아닌 법리 부분만 다투고 있다. 직권남용 법리 해석에 따라 유·무죄가 갈릴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 유죄가 나온다면 조 전 장관이 법정구속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입시비리 부분만 유죄라면 실형이 선고되지 않을 수도 있다.

유재수 비위 감찰 무마는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비리 정황이 확인된 유 전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다. 이 사건 공범으로 재판을 받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 대해 검찰은 각각 징역 2년과 1년 6월을 구형했다. 유 전 부시장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유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