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에 재정건전성과 연금개혁을 담당하는 조직이 신설된다. 노동과 교육 등 과제를 경제적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구조개혁 조직을 정비하고 장기전략국은 미래전략국으로 개편해 한국경제의 중장기 과제에 대응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직제 개편은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이행하기 위한 경제·재정 총괄부처 역량 강화방안으로, 재정정책과 구조개혁 기능 강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직제 개편안을 보면 기재부의 재정혁신국이 재정정책국으로 개편된다. 산하 재정전략과를 재정정책총괄과로 바꾸고, 재정분석과를 새로 만들어 재정정책의 경제·사회 효과를 분석하면서 재정통계를 업그레이드하기로 했다. 특히 국장급 재정건전성심의관을 신설하기로 했다. 심의관은 재정 건전성 지표의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전담한다.

정부는 이번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까지 입법예고해 다음달 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홍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