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전경. [연합]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서울시가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일반 시민에게 공개한다. 도시계획위원회의 공정한 운영과 시민의 알권리 확보를 한 조치다.

서울시는 17일 도시계획위원회 일부 회의를 시범 공개한다고 밝혔다.

1958년 처음 설치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중요한 도시계획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공무원, 시의원, 관련 전문가 등 30명으로 구성돼 주로 지역의 개별 정비사업이나 도시계획의 방향을 결정하는 기본계획 등을 논의한다. 도시계획조례 제60조에 따라 그간 비공개 방식으로 추진돼 왔다.

이번 시범 공개는 시정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다각적 검토를 거쳐 추진됐다. 시범 공개 회의는 이달 30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다.

대상 안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과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등 2건이다. 시는 이해관계가 첨예하지 않은 사업 중 회의 공개로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없으면서도 시민 생활상과 밀접하게 연결된 주요 정보를 우선순위로 정했다.

서울시 측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은 특히 특정한 개인·집단의 이익과 직결되는 첨예한 사항이거나 부동산 투기 유발 등의 부영향이 우려돼 전면 공개를 추진할 수 없던 어려움이 있었다”며 “시범 공개의 방식이 이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청단 모집은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다.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 관심 있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방청단은 45명 내외로 꾸려질 예정이다. 신청 인원이 많은 경우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방청인 선정이 진행된다.

방청은 전용 참관실에서 이뤄진다. 방청인은 위원 보호와 자유로운 토론 보장을 위해 비밀유지 동의서를 작성하는 등 몇 가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방청 중 녹음·녹화 등의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시범공개 이후 성과와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향후 공개 확대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