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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수 호조에도...나라살림 적자 92조 육박
기재부, 재정동향 11월호 발표
9월 누계 국세수입 43.1조원 ↑
증가폭은 9월 한정 되레 둔화세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0조 육박

세수 호조세가 계속되고 있으나, 증가폭은 일부 둔화하는 모양새다. 이에 재정적자는 오히려 더 심해져 9월 누계 통합재정수지 적자폭은 전년동기 대비 23조1000억원 확대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0조원에 육박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재정동향 11월호(9월 기준)’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총수입 진도율은 전년동기 대비 1.8%포인트 증가한 79.3%를 기록했다. 국세수입은 317조6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3조1000억원 늘어났다. 진도율은 80.1%다.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중심으로 소득세가 11조9000억원 증가했고, 기업실적 개선으로 법인세가 30조6000억원 늘었다. 소비와 수입 증가로 인해 부가가치세도 4조5000억원 증가했다.

다만, 9월 당월로 한정하면 증가폭 자체는 줄었다. 9월 국세수입은 28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2조1000억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전달 3조7000억원 증가에서 감소했으며, 4월(11조9000억원 증가)에 비하면 소폭 수준이다.

세외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1조4000억원 증가한 23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진도율은 83.3%다. 기금수입은 자산운용수입 감소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3조7000억원 감소한 141조9000억원이다. 진도율은 77.1%다.

총지출 진도율은 전년동기 대비 0.3%포인트 늘어난 78.9%다. 예산이 전년동기 대비 20조6000억원 증가했다. 지방교부세·교부금, 코로나 위기 대응 사업(특고 등 취약계층 지원, 방역 보강 등) 등이 원인이다. 진도율은 76.1%다.

기금은 전년동기 대비 34조5000억원 증가해 진도율 79.5%를 기록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규모가 늘었다.

이에 재정적자 상황은 전반적인 세수호조 속에서도 악화했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52조7000억원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기·사학연금기금·산재보험기금·고용보험기금)을 제외한 9월 누계 관리재정수지는 91조8000억원 적자로 전년동기 대비 적자폭이 17조1000억원 확대됐다.

9월 말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전월 대비 1조6000억원 감소한 1029조1000억원을 나타냈다. 10월 국고채 발행규모는 11조2000억원이며, 10월 누적 국고채 발행량은 155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연간 총 발행한도의 87.6% 수준이다.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10월 2조1000억원으로 43개월 연속 순유입을 지속했다. 외국인 국고채 보유비중은 20.3%다.

홍태화 기자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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