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국회 속에서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못내고 있다. 이럴 땐 홍보를 통해 국민에게 법·제도 취지를 알리고, 정책에 대한 국민 지지도를 높여야 한다. 그렇게 되면 야당도 덮어놓고 반대를 할 수 없다. 민간주도성장과 규제개혁을 위해선 법 통과가 필수적이고, 그 첫 관문이 국회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9일 윤석열 정부가 경제정책을 제대로 펼치기 위해선 국회 설득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한 민간주도성장을 본격적으로 펼치기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하고, 그 핵심은 국회라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할 정책과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의 피해를 집중적으로 받는 취약계층 지원 정책을 속도감 있게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6면

실제로 윤 정부는 지난 6개월 동안 여소야대 국회 앞에서 제대로 된 법 개정 한 번하지 못 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포함해 정부가 제출한 19개의 세법 개정 법안은 그대로 국회에 사장되게 생겼다. 예산안은 법정 시한을 넘겨 사상 초유 의 준예산이 편성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과거 여소야대 국회를 반추하면 국민 지지도로 승부를 했다”며 “정책에 대해 국민에게 알려야 하고, 한 번에 이해하기 쉬워야 하기 때문에 ‘창조경제’와 같은 정책 브랜드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도 “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 정부가 이를 돌파하려는 의지와 자신감이 약하다”며 “예산안, 세법 등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필요성을 국민에게 쉽게 설명하고, 이를 국민이 공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은 “투자촉진은 결국 규제개혁인데, 규제개혁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챙겨서 규제개혁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