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동 외교부 1차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왼쪽부터)이 26일 일본 도쿄 외무성 이쿠라공관에서 협의회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북한의 7차 핵실험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 북핵 전문가가 북핵위기대응특위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대응 조치를 논의했다. 한미일이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할 경우 “전례 없이 강력한 대응”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강경 대응 목소리가 나오는 여당이 팔을 걷어붙인 만큼 실질적인 방안이 나올지 이목이 쏠린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위 1차회의에는 한기호 특위원장을 비롯해 10명의 북핵 전문가 위원, 국방부 장관과 외교·통일·행안부 차관(급)이 총출동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술핵 재배치와 확장억제 강화에 대해 아이디어 차원에서 의견이 오갔다. 한 위원장은 “확장억제 대책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실행할 수 있는 데까지 가져갈 수 있느냐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것이 중요한 만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오는 31일 공개 세미나를 개최하고 논의를 이어간다.

여당이 특위를 구성하면서 직접 논의에 나선 것은 한미일이 ‘압도적 역량으로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면서도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해법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핵실험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한 외교적인 해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인식에 기반한다. 한미일 외교차관은 전날 일본 도쿄에서 협의회를 열고 7차 핵실험을 단행할 경우 전례 없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미국은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를 포함한 군사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은 “11월 미국 중간선거 전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위기감만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핵을 보유하지 않은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대응이 무엇이냐는 근본적인 물음에 따른 위기감이 여권 내에서 나오고 있다. 한반도가 이미 ‘핵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변화된 인식 아래 7차 핵실험 여부와 상관없이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에 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국익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우리의 주도로 결정하고 결정에 따른 후속 준비까지 촘촘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외교안보에 정통한 한 전직 관료는 27일 “전략자산 전개에 의존하는 기존의 대응을 넘어 실질적인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며 “전술핵 재배치 여부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지만 결정된 이후의 대비책도 마련돼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외교적인 노력에 있어서는 중국의 협력이 중요하다. 싱하이밍 주한대사는 전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북한의 핵보유를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우리대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중국식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