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현지시간) 미국 애틀랜타에서 귀국 전 동행취재단과 간담회를 하며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미국(애틀란타)=헤럴드경제 배문숙 기자］한덕수 국무총리는 단기적인 성과만 보고 정책을 수행할 경우,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정 운영이 쉽고 국민 모두에게 박수만 받는 정책으로는 지속적인 성장이 안된다는 것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시절 포퓰리즘으로 국가부채 비율이 급증했던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읽힌다. 1997년 11.1%였던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올해 49.8%로 높아졌다. 2011년부터 30%대에 계속 머물렀지만, 문 정부 들어 가파르게 상승해 2020년(43.8%) 처음으로 역대 정부가 사수해 온 40%선을 넘었고 지난해부터 50%를 육박하고 있다.

한 총리는 16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州) 애틀란타 웨스틴호텔에서 중남미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기 전 동행 취재진과 가진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단기적으로 국민들이 박수치고 인기있는 것이 아닐수 있다”면서 “우리(윤 정부)가 해야할 일은 국민 위한 일이니까 열심히 하면 국민들도 잘 평가를 해주시지 않겠나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경우에 따라 국민한테 인기없을수 있다. 포퓰리즘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한다는게 중요한 얘기”이라며 “포퓰리즘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들 인정해줄때까지는 정책 평가 다를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결과를 갖고 평가받는다”면서 “국제적으로 사랑받고 국내적으로 ‘강한 나라 약자 잘 보호하는 나라’가 돼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결국 국정은 국민들에게 피,땀, 눈물을 요구할수 있지만 우리가 진정성 있게 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포퓰리즘 함정에 빠지지않으려면 결국 금융·재정정책에 대한 정상화 과정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 부채는 전년보다 214조7000억원(10.8%)이 증가한 2196조4000억원에 달했다. 국가 부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1433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763조3000억원(53.3%)이나 늘었다.

국가 채무도 급격하게 불어났다. 지난해 967조2000억원으로 2020년보다 120조6000억원(14%) 늘었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2017년부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5년간 추가경정예산을 총 10번에 걸쳐 집행한 여파로 분석된다.

또 한 총리는 “외교안보에서 북한의 위협받아서 우리가 해야할 일 안하는 것은 국정에서 있을수 없다”면서 “상대방에 의해 강요되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 아니다”고 피력했다. 이어 “우리 조건에 의한 평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연이은 무력도발과 핵 위협으로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우리도 이에 상응하는 억지력을 갖춰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한 총리는 또 한미 간 최대 경제 현안인 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 “사실상 두 정부간 협의가 중요하다”면서 “IRA에는 여러 내용이 있어 우리한테 도움될 조항도 상당히 많다”고 설명햇다. 이어 “그 조항들을 제대로 다 활용할수 있도록 하고 우리에게 도움될수 있도록 미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IRA는 2030년까지 2005년대비 온실가스 40%감축을 위해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에 3750억달러(한화 약479조원)를 투자한다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이 중 태양 패널, 풍력터빈업체 등에 600억달러 규모의 세액공제·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가정에서 지붕에 태양열 설치시 30% 세금 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미국에 진출해 현지 최대 태양광 모듈 생산업체인 한화솔루션 등 기후변화 대응관련 제조시설을 보유한 업체는 내년부터 세액 공제 등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 총리는 7박9일간 칠레·우루과이·아르헨티나 중남미 3개국 공식방문과 경유지인 미국 방문을 마치고 17일 오후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번 순방의 총 비행시간은 48시간가량으로 지구 한바퀴(4만8㎞)정도 돈 셈이다.

한 총리는 이번 순방에서 3개국 대통령 만나 중남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우리 경제의 돌변변수인 원자재 공급에 대한 안전판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함께 번영하는 중남미 협력 네트워크 구축’ 이행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는 평이다.

또 방문국 정상들을 만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조기 지지 확보와 지지국 확산을 이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