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최근 5년간 전국 160개소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총 220건의 장애인 학대가 발생했다. 하지만 장애인 학대로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들은 국가보조금을 반납해야 하지만, 1000억원이 넘는 보조금 가운데 실제 환수된 돈은 4000만원 남짓이었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8월 말까지 최근 5년간 전국 160개소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총 220건의 장애인 학대가 발생했다.

장애인 시설에서 학대가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설립허가 취소, 시설폐쇄 등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학대 발생 시설 160개소 중 69개소는 시설장 교체 및 시설폐쇄 등의 행정처분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처분을 받은 곳 중에서도 개선명령 93곳, 시설장 교체 12곳, 시설폐쇄 12곳 등으로 처분 수위가 낮다는 게 최 의원 지적이다.

학대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국고보조금 환수 역시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학대 시설에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학대 발생 시설 160개소에는 5년간 총 1002억3265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됐다. 하지만 이 중 6곳의 시설에서만 4367만원만 환수해 환수율은 0.04%에 그쳤다. 복지부는 심각한 학대가 발생해 ‘시설 폐쇄’ 처분을 받은 12곳의 시설 중에서도 1곳에 대해서만 1036만원을 환수받았다. 또 이들 시설 중 10곳은 재학대가 발생했음에도 보조금이 지급됐다.

최 의원은 “장애인 학대가 근절되지 않는 가운데 국가 방조로 시설 거주 장애인들이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한 채 혈세만 투입되고 있다”며 “보조금 환수 세부 기준 마련과 함께 적극적 집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