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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방문’ 한덕수 “민관, IRA 해결 위해 긴밀한 소통·공동 대응”
“우리 입장, 美 가이드라인에 반영되도록 적극 협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남미 3개국 순방을 마치고 15일(현지시간) 미국 애틀랜타에 도착, 웨스틴호텔에서 전기자·배터리 관련 한국 기업 초청 좌담회에 주재하고 있다. [연합]

[미국(애틀란타)=헤럴드경제 배문숙 기자]한덕수 국무총리는 현대차가 진출한 미국 조지아주(州)에서 전기차·배터리·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을 만나 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해결을 위해 민관이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공동 대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올해 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는 미 재무부의 가이드라인에 우리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미측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미 조지아주 애틀란타 웨스틴호텔에서 주재한 전기자·배터리 관련 한국 기업 초청 좌담회에서 “IRA법안이 최초 공개된 직후부터 우리 정부와 업계가 함께 대응해 온 결과,많은 미국 정부 및 의회 인사들이 우리측과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긴밀한 민관 소통 및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조태용 주미대사와 현대차 김동욱 부사장·김의성 앨라배마생산법인장·손용 워싱턴사무소장, SK배터리 정준용 SKB 아메리카법인장·신선욱 프로젝트리더, 포스코 정탁 사장·홍진숙 상무보·도한의 아메리카법인장 등이 참석했다.

한미 간 최대 경제 현안인 IRA는 전기차 구매자에게 최대 7500달러(한화 약 1000만원)의 세금 공제를 제공하면서 그 대상을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를 사는 소비자로 한정했다. 따라서 현대차그룹이 현재 미국에서 판매하는 전기차는 모두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하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IRA는 지난 8월16일 조 바이든 미 대통서명하면서 발효된 상태다.이에 따라 전량 국내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현대차그룹을 비롯해 일본, 독일, 스웨덴 등 주요 자동차 생산국들도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우리 정부는 현대차가 미 조지아주에 지을 전기차 공장이 오는 2025년에 완공되는 점을 감안해 이때까지 해당 차별 조항 시행을 유예하거나, 전기차 보조금 지급대상을 결정하는 최종 조립국에 미 본토뿐 아니라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가를 포함하도록 하는 안을 중심으로 미 측과 협의에 들어간 상태다.

한 총리는 “RA는 유가가 급등하는 데 따르는 인플레이션 대책으로서 집행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IRA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위한 산업정책으로 작동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IRA 시행으로 전기차를 전량 한국에서 생산하는 현대차는 가장 가까운 시일에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게 사실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기술 투자로 기업들이 큰 혜택을 볼 수도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IRA는 2030년까지 2005년대비 온실가스 40%감축을 위해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에 3750억달러(한화 약479조원)를 투자한다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이 중 태양 패널, 풍력터빈업체 등에 600억달러 규모의 세액공제·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가정에서 지붕에 태양열 설치시 30% 세금 공제가 가능하다.

안성일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특히 미국 재무부가 다음 달 4일까지 IRA 법안 가이드라인 확립에 반영할 이해관계자 의견을 모으고 있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때까지 최대한 적합한 의견을 내려고 분주하게 고민중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좌담회 후 동행 기자단과 만나 “IRA가 주는 도전도 있지만 기회도 있다는 데 한 총리와 기업들이 모두 공감했다”며 “부정적 효과는 최소화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는 최대화하고자 정부와 기업이 한 팀이 돼서 타개해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이번 순방에서 칠레와 광물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것과같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와 우리 기업의 핵심 광물 공급망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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