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중소기업 간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가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지만, 중소기업과 청년들을 위한 윤석열 정부 정책은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등 성과를 그나마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들이 빛을 내고 있지만, 해당 사업 예산을 대폭 축소하고 있어서다.

14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보면 15~34세까지의 청년 실업률은 2020년 7.1%에서 2021년 6.3%로 낮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15세 이상 전체 실업률 3.7%보다는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통계청이 2022년 6월 발표한 ‘2020년 일자리이동통계 결과’에 따르면 연령별 이동자 비율은 15~29세가 20.5%로 전체 평균 14.8%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동자 비율은 전체 등록취업자 중 이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청년 고용 상황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열악한 셈이다.

반면 중소기업은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체노동력 조사’의 빈 일자리 수 비율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종사자 수가 300명 미만인 사업체의 평균 빈 일자리 수 비율은 1.1%다. 종사자 수 300명 이상 사업체의 0.3%에 비해 약 4배 높다. 이런 미스매치는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OECD는 지난달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임금격차로 인해 유능한 인재가 중소기업을 기피해 생산성이 저하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선 정부가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부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는 년재직자가 5년 동안 720만원(월 12만원), 중소기업이 1200만원(월 2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는 7회에 걸쳐 모두 1080만원을 적립해 5년 후 3000만원의 공제금을 청년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2018년부터 2022년 8월까지 5만2883개 기업과 15만6804명의 청년이 공제에 가입했다.

문제는 이렇게 정책 성과가 뚜렷한데도 정부는 해당 사업을 축소했다는 점이다. 기존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와 관계없이 모든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는 모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윤 정부는 제조업과 건설업 상시근로자 수 50명 미만인 중소기업만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입 대상도 1만명으로 제한된다. 또 청년, 기업, 정부가 각 600만원씩 적립해 3년 후 18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예산은 164억원으로 줄였다. 지난해 예산 2750억원의 5.9% 수준이다.

박충렬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합리적 근거도 없이 지원 대상 산업을 제조·건설업으로 제한하고, 기업이나 청년재직자 가입 수요를 파악하지 없이 신규 가입 대상을 1만명을 축소한 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 지적했다.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