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규제개혁위원회

[헤럴드경제(의정부)=박준환 기자]의정부시(시장 김동근)가 지난 7일 제7차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지역경제 활력 증진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규제개혁 우수 건의 과제의 시상 등급을 결정했다.

이날 규제개혁위원회는 공모전에 접수된 36건의 제출 과제 가운데 1차 서면 심사를 통해 선정된 과제 18건 중 상위 10건에 대해 참신성 및 실현 가능성, 효과성 등을 종합 검토해 득점순으로 최우수 1건, 우수 4건, 장려 5건을 선정했다.

선정된 「2022년 공무원 규제개혁 공모전」 우수 건의 과제는 ▷최우수: 건축과 신경연 주무관(소방관 진입창 기준 개선) ▷우수: 징수과 이지연 팀장(건축법 개정을 통한 생활폐기물 배출행태 개선), 자원순환과 이종호 팀장(청소미화원 작업환경 개선), 호원2동 복지지원과 박수정 주무관(동 배치 간호직 공무원 전문성 활용 제한 삭제), 자동차관리과 방현성 팀장(개발제한구역 내 주기장 설치 조항 마련) ▷장려: 자원순환과 박운선 팀장(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대상 확대 적용), 신화정 주무관(매입·전세임대 모집 및 신청자격 개선 요청), 자동차관리과 한수영 주무관(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연장 범위에 임의경매 자동차 포함), 아동돌봄과 이윤호 주무관(즉각 분리제도를 반영한 학대피해아동 관계법령 개정), 장암동 이보람 주무관(저소득 한부모 아동양육비 중복지급 제한 해제) 등이며, 1차 서면 심사로 결정된 ‘노력’등급 8건과 함께 시상등급에 따라 시상금 및 인사 가점 등을 부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공모전 심사에 앞서 ‘의정부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해 위촉직 위원 7명을 각각 공동위원장(1명), 간사(1명), 위원(5명)으로 신규 위촉 및 재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들은 2년 동안 활동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각종 행정규제를 심의·조정하고, 규제개혁 실태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 및 평가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동근 시장은 “의정부시 공직자들이 규제개혁에 중요한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를 보낸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현장 속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