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89명에 대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정지 등 제재 조치가 이뤄진다.

여성가족부는 제26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89인을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아울러 운전면허 정지 대상자 선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생계형 운전자 기준’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명단 공개 11명, 출국금지 25명, 운전면허 정지 53명의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89명을 제재조치 대상자로 선정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는 지난해 7월 제도 도입 후 국민들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제재조치 요청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 조치를 시행한 후 양육비 채무액 전부(5건) 또는 일부(운전면허 정지 8건, 명단공개 1건)를 지급하는 사례(총 14건)도 증가하고 있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이번에 위원회는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에서 제외되는 생계형 운전 면허자 선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제외 대상자 선정기준도 마련했다.

기존에는 대상자의 의견진술 등을 토대로 생계형 운전 면허자 여부를 판단했지만, 선정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더 엄밀한 생계형 운전 면허자 구분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여가부는 양육부·모의 양육비 청구 등 이행서비스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한부모가족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행정정보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확인하도록 양육비이행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은 “양육비 이행 지원 제도가 개선되면서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불이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양육부모의 불편함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바뀐 제도가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