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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명·공정·효율’ 정부 구축…국민 일상 대변혁 이끈다
윤석열 정부 정부혁신 3대 전략 8대 중점과제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40% 저렴한 가격으로 지하철 뿐 아니라 버스까지 환승 이용 가능한 대중교통 정기권이 새로 도입된다. 지하상가나 고가도로, 초고층 빌딩 등 달라진 도시구조에 적합한 입체주소 체계도 활용한다. 공무원들에게 원격근로를 시범 도입해 일하는 방식도 바꾼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선제적 서비스, 소통과 협력, 유능한 정부의 3대 전략을 골자로 한 ‘정부혁신 3대 전략 8대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현행 20위 권인 행정의 국제경쟁력을 10위권으로 끌어 올리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정과 책임에 기반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대민 서비스와 제도·규제를 민간과 국제 기준에서 개선·정비하며, 국민과 소통하고 중앙과 지방 간에 협력하여 범정부적인 정부혁신을 추진한다.

우선 필요한 정보를 정부가 먼저 찾아서 알려주는 ‘선제적 서비스’를 도입한다.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먼저 찾아 알려주는 ‘복지멤버십’이나 기상상황을 야외 근로자에게 앱으로 미리 공지하는 서비스 등이다. 또 기존 지하철만 이용가능했던 정기권을 최대 40% 할인된 금액으로 30일간 60회까지 지하철과 버스 환승이용이 가능한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으로 확대 개편한다.

행정서비스 접근성도 높힌다. 국적, 나이, 장애, 언어 등으로 인해 행정서비스 이용에 제약받지 않도록 공공·디지털서비스에 보편적인 디자인을 적용한다. 고령자를 위해 큰 글씨, 쉬운 접속방식, 음성인식 등을 지원하는 ‘고령자모드’ 금융·행정 앱이나 지하·고가도로, 지하상가, 공동주택, 국민생활 밀접 사물주소, 공터 등을 활용한 입체주소 등이 대표적인 예다.

행정서비스 디지털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자녀의 취학통지서를 온라인으로 발급, 처리하는 등 생활 속 혁신도 계속해 나간다.

국민 소통 협력 강화를 위한 ‘국민제안 통합플랫폼’ 구축, 지역 경쟁력 향상을 위한 ‘로컬브랜딩’ 지원 등도 8대 중점과제로 꼽혔다.

유능한 정부를 위해 부처간 칸막이를 더욱 낮추는 작업도 추진한다. 우선 분야별로 범용 데이터 분석모델을 개발해 공공부문으로 확산한다. 각 기관에 분산된 재난데이터를 통합 관리·분석해 재난 대응에 활용,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효율성·생산성 증진을 위해 일하는 방식도 바꾼다. 민관합동으로 정부조직진단을 실시,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불필요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비해나간다. 또 근무시간·연가 자기결재 시범 도입, 원격근무 활용성 제고 등으로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효율적으로 일하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일 잘하고 신뢰받는 정부 구현을 위해,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일상생활이 편하도록 행정서비스를 개선하며, 문제를 효과적으로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며 “앞으로 정부혁신의 속도를 더욱 높여 국민 누구나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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