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이용대가 의무화 법안 통과 시 유튜브가 화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퍼지고 있다. 사진은 블랙핑크 뮤직비디오를 유튜브에서 720p 화질로 재생한 모습. [유튜브 캡처]

망 이용대가 의무화 법안 통과 시 유튜브가 화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퍼지고 있다. 사진은 블랙핑크 뮤직비디오를 유튜브에서 4K 화질로 재생한 모습. [유튜브 캡처]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망 이용료 때문에 유튜브 ‘화질’ 나빠진다고?”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CP(콘텐츠사업자·Contents Provider)의 망 이용료 ‘무임승차’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넷플릭스에서 시작한 갈등이 트위치, 구글 유튜브까지 번졌다. 망 이용료 부담에 유튜브가 극단적으로 화질을 저하시킬 것이라는 소문까지 퍼진다. 막대한 트래픽을 일으키는 글로벌 CP들이 소비자 피해를 ‘볼모’ 삼아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구글이 대대적으로 홍보 중인 사단법인 '오픈넷'의 망 이용대가 의무화 법안 반대 서명 동의수가 18만명을 넘었다.

6일 오픈넷의 ‘망 이용료 법안 반대 서명’에 18만명이 넘는 이용자들이 서명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망 이용료 의무화법’을 반대하는 내용이다. 구글이 대대적으로 서명을 독려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게임 방송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가 한국에서만 화질을 풀HD(해상도 1920×1080)에서 HD(해상도 1280×720)로 낮추면서, 게임 방송 시청자들을 중심으로 법안 반대 여론이 급격히 커졌다. 트위치가 “한국 내 서비스 비용이 계속 증가해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혀 ‘망 이용료’ 의무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일부 이용자들은 “트위치처럼 유튜브도 화질을 낮출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유튜브가 트위치처럼 화질 제한이라는 ‘초강수’를 두기는 어려워 보인다. 인위적인 화질 저하는 이용자 이탈 우려가 있는데다 2020년 12월 통과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도 있기 때문이다. 이미 방송통신위원회는 트위치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트위치 (화질 저하 관련) 이용자 피해가 발생했는지 혹은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게임 방송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가 최고 화질을 720p로 낮추면서 유튜브 또한 '망 이용대가' 부담을 이유로 화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퍼지고 있다. [트위터 캡처(@HB040177)]

이성엽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쟁 OTT가 있는 상황에서 유튜브가 화질 제한을 둘 가능성은 낮아보인다”면서도 “망 이용료를 이유로 한국만 화질을 낮추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인다. 이용자와의 계약, 화질 저하 정당성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이용환경(단말, ISP) 등 이용환경에 따른 차별없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유튜브는 ‘화질 저하 가능성’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은 어렵다고 답했다. 대신 “‘망 이용료 법안’은 국내 창작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123RF]

2020년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망 이용료를 두고 소송전을 시작한 이후 한국은 글로벌 CP와 ISP(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nternet Service Provider)의 ‘전장’이 되고 있다. 구글 유튜브, 트위치, 넷플릭스 등 콘텐츠 공룡들이 잇따라 소규모 크리에이터, 시청자 경험이 악화될 것이라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지난 3월 넷플릭스는 뉴스룸을 통해 “크리에이터들에게 높은 조회수에 따라 트래픽 전송료를 강제한다면 1인 크리에이터는 물론 중소규모 CP도 사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여러분이 즐겨보는 콘텐츠는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글로벌 IT 공룡들의 한국 ISP를 압박에 글로벌 통신사업자들도 연합전선을 구축해 대응 중이다. 지난 3일 GSMA(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는 “현재 인터넷 트래픽의 절반 이상을 단 6개의 CP가 차지하고 있다. 데이터 집약적인 디지털 콘텐츠 수요 급증으로 트래픽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GSMA는 “서비스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통신사는 네트워크 용량을 확장하고 커버리지 격차를 좁히는 등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며 “이해관계자 및 정책 입안자는 생태계의 장기 성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6일에는 유럽 17개 통신사가 “인터넷 생태계의 지속을 위해 CP가 망 투자에 기여를 해야 한다”며 “공정한 망 투자로 부족한 네트워크 자원을 보완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