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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일 출소 김근식, 심리치료 300시간 무용지물...전문가들 "재범 우려"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모습. [인천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하고 오는 17일 출소하는 김근식(54)이 수감 중 심리치료를 받았음에도 재범 위험성이 높게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JTBC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김근식은 수감 중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심리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가장 높은 등급인 심화 과정을 들어 총 300시간을 이수했다. 그런데도 재범 위험성이 남아있다고 평가돼 추가 과정까지 이수했다.

그럼에도 김 씨는 성 충동 관련 약물치료는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법이 시행되기 전 형이 확정돼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김 씨는 2006년 5월 24일부터 8월 10일까지 3개월도 안되는 기간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9~17세인 여자 아동·청소년 11명을 성폭행했다. 피해자 중 1명(17세)을 제외하면 모두 만 13세 미만이었다.

법무부는 JTBC에 “김 씨에 대한 구체적인 치료 내역은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출소할 때까지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김 씨에게 성도착증이 있다고 분석하며 재범위험이 높다고 진단했다.

윤정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JTBC 인터뷰에서 “모르는 아동을 반복적으로 선택(범행)하는 경우에는 재범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고 나온다”고 말했다.

김 씨는 출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 법무부의 전담 관리를 받는다.

또한 등교 시간대에는 집 밖으로 나올 수 없다. 서울남부지법이 김 씨에게 전자장치 부착 명령 준수사항 외에도 외출 금지 시간을 오전 9시까지 늘려 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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