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과 금융당국이 실손보험 문제를 논의하는 ‘공사보험정책협의체 실무회의’(공사협의체 실무회의)가 올해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정부가 거듭 추진 의지를 밝혀온 실손보험청구간소화도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5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공사협의체 실무회의는 2017년 공사협의체가 출범한 뒤 2021년까지 총 9회 열렸지만 올해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현재 예정된 실무회의도 없다. 공사협의체 전체회의는 연말에 개최되며 그전에 보통 실무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금융당국과 보건당국 관계자 모두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연말께 공사협의체 본회의가 개최될 것으로 보이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현 상태가 이어진다면 실손보험과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이 도출되기는 힘들어 보인다.

공사협의체는 복지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생명·손해보험협회 등이 참여한다. 실손의료보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으로 그간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 실손의료보험 구조개편 추진 및 청구간소화 등이 논의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통 6월부터 2~3차례 실무회의가 열려 보건당국과 금융당국의 협의가 진행되고 전체회의 때는 실질적인 방안이 나온다. 실무회의도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전체회의에서 결과물을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했다.

공사협의체는 보건복지부가 금융당국과 실손보험 논의를 위해 머리를 맞대는 유일한 창구다. 올해 초 출범한 ‘지속가능한 실손보험을 위한 정책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은 복지부는 참고자료를 통해 “‘지속가능한 실손보험을 위한 정책협의체’에서 논의한 비급여 관리 강화, 상품체계 개편, 실손청구 전산화, 공·사보험 역할 재정립 등의 주제는 기존 공·사보험정책협의체에서 논의해 온 사안”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서는 사실상 ‘키(key)’를 쥔 복지부가 의료계의 입장만 듣고 있다는 불만이 나왔다. 의료계는 비급여관리강화에 적극적이지 않고, 실손보험청구간소화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박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