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조차 게임산업에 무관심하다.”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업계·학계 곳곳에서 이러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올해에는 WHO 게임중독 질병 코드 국내 도입 논란, P2E와 블록체인 도입 게임 등 관련 현안이 산적해 있다. 무엇보다도 중국과의 게임 불공정무역 문제가 도를 넘어선 수준에 이르렀다. 지난달에도 중국 정부가 73종의 현지 신규 게임에 서비스 허가 판호를 발급했지만 이 가운데 한국 게임은 단 한 종도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국내에서는 중국 업체들의 무책임한 게임 서비스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그 심각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어디에도 없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게임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 세계에 수출하는 효자 산업’이라는 찬사를 보냈다. 중국은 전 세계 PC게임 2위 국가이자 모바일게임 2위 국가다. 2014~2016년 중국 시장에 진출한 한국 게임 48종이 2019년에 낸 수익만 국내 게임 수출액의 40.6%에 이를 정도다. 하지만 2017년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 체계) 배치 후 최근까지 중국 정부에서 판호를 발급받은 국내 게임은 4종에 불과하다. 중국 정부가 만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우리 게임업체들이 입는 피해는 국익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중국이 한국 게임에 판호를 내주지 않는 것에 대해 중국 정부를 WTO에 제소하는 것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반면 중국 게임은 국내 시장에서 이렇다 할 규제조차 받지 않은 채 활개를 치고 있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가 지난 5월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을 대상으로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여부를 확인한 결과, 외산 게임 18종이 자율 규제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중국 게임이 9종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그럼에도 한국에 지사를 두지 않은 경우가 많아 벌금 등 법적 처벌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중국 게임 내 성인광고 문제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직접 규제를 받는 국내 업체와 달리 외산 게임 광고는 삭제 조치 외에 별다른 규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중국 게임을 국내법 사각지대에 들여오자는 취지로 발의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도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국내 게임업계에서는 한국 게임이 울타리 안팎에서 수모를 겪고 있다는 자조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특히 판호 발급은 국가 간 갈등에서 비롯된 문제라 자칫 중국 정부로부터 받을 불이익이 두려워 뾰족한 해결책 없이 지켜보고만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게임의 경우 한국 내에서 영업하는 데 아무 제약이 없지만 한국 게임은 한국에서나 중국에서나 고달픈 건 매한가지”라며 “중국 게임에 규제를 가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때”라고 하소연했다.

한국 게임이 약 5년간 중국 시장 문턱에서 고배를 마실 동안 중국 모바일게임은 지난해 한국에서 약 1조260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집계(한국콘텐츠진흥원)됐다. 정부가 국내 게임사의 편을 일방적으로 들어주지는 못해도 최소한 공정경쟁의 발판은 마련해주는 노력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