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여전히 ‘먹통’이다. 일부 지역에서 아동수당 신규 입력이 불가능하거나, 수급자가 받아야 할 돈보다 적게 입금되는 등의 혼선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 이후 발생한 오류에 대해 지난 16일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지만, 문제는 지속되고 있다. 해당 시스템 개발을 맡은 LG CNS 대표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호출됐고, 조규홍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책임론’이 불거졌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이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 제출받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 현황 자료를 살펴본 결과, 9월 6일부터 22일까지 약 3주간 신고된 오류가 6만건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가 조치완료 했다고 밝힌 16일 이후에도 2만3106건의 오류 신고가 접수됐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 6일 노후화 된 기존 정보시스템 개편을 위해 예산 1200억원을 들여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개통했다. 하지만 개통 첫날부터 오류가 발생하기 시작해 복지급여 지급 업무에 차질이 발생했다. 사회보장정보원 게시판엔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과 사회복지 관련 관계자들의 불편이 접수돼 있다.

그 사례도 다양하다. 지난 19일과 23일엔 “대입수시 원서를 접수해야 되는데 자격책정이 되지 않아 저소득전형으로 원서를 쓰지 못했다”, “희귀질환자인데 의료급여 산정특례로 등록이 되지 않아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첫만남 이용권으로 아기 유모차를 사려했지만 자격 책정이 되지 않아 없는 살림에 본인 돈으로 유모차를 샀다”는 등이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장애가 개선이 되지 않자 사업을 수주한 LG CNS 대표이사가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호출됐다. 1200억원이 들어간 이 시스템은 각 부처에서 사회 복지를 담당하는 대형 IT 시스템 5개를 통합·개편하는 프로젝트로 LG CNS(지분율 50%)가 한국정보기술(30%), VTW(205) 등 2개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수주했다.

이번 사태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