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7년간 짜장면값이 16배 이상 오르는 동안 전기·가스요금은 2배조차 인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물가당국이 전기·가스요금의 연료비 인상분을 공공요금에 반영하는 대신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에 고스란히 재정적 손실을 떠넘겨왔기 때문이다.

특히 원/달러 환율이 13년6개월여만에 1440원을 넘는 등 급등세를 보이면서 발전 원료비도 파죽지세로 오르는 상황에서 전기·가스요금을 인상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이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전력시장 마비’ 사태가 올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한전은 오는 30일 올해 4분기(10~12월)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를 고시할 예정이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지난 21일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관련부처간의 이견이 커서 발표 시점을 연기했다.

한전 입장으로선 올해 대규모 적자를 해소하려면 kWh당 260원 이상 전기요금을 올려야 하고, 4분기 손익분기점을 맞추려면 kWh당 50원 올려야 한다. 반면, 물가당국은 그렇지 않아도 고물가로 국민경제가 어려움에 빠진 상황이어서 큰폭의 전기료 인상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전기요금( kWh당)은 1984년 67원에서 2021년 125원으로 1.5배 오른 반면 같은 기간 자장면은 350원에서 5692원, 버스는 120원에서 1300원으로 각각 16.3배,10.8배 인상됐다. 지하철도 1984년 200원에서 2021년 1350원으로 6.8배나 올랐다.

이로 인해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의 ‘가격 신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 에너지 소비가 줄어들어야 하지만 국내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에너지 가격 상승 부담을 한전과 가스공사가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며 고스란히 떠안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1~8월 원유·가스·석탄 등 3대 에너지 수입금액은 1252억달러로 지난해동기보다 589억달러(247.3%) 늘었다. 같은 기간 무역적자(251억달러)의 두 배가 넘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 206억달러 적자와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 133억달러 적자를 뛰어넘는 것으로 1956년 통계 집계 이래 66년만에 최대 규모다.

한전이 발전사들에서 전력을 사 올 때 적용되는 전력 도매가격(SMP)은 이달 1~20일(육지 기준) kWh당 227.48원을 기록 중이다. 이는 월평균 기준 역대 최고치인 올해 4월(201.58원) 기록을 훨씬 웃도는 것이다. 반면 전력 판매 가격은 그만큼 인상되지 않아 전력을 팔수록 손해다.

여기에 한전은 올 연말이면 회사채 발행액이 발행 한도의 두 배를 넘기게 돼 자금조달 목적의 회사채를 더는 발행하지 못하고 채무불이행에 빠질 상황인 것으로 진단됐다. 이는 한전이 전력 구매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국민들이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전력시장 마비’ 사태가 올 수도 있다는 뜻이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