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로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10년 아후 임대주택 112만채 규모의 공동주택지 1400만평(약 46.3㎢)을 민간에 매각했다는 의혹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제기했다.

시민단체 경실련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LH 2010년 이후 공공택지 매각실태 분석’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LH가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 면적 22%에 해당하는 강제수용 택지 4000만평(134.9㎦)을 약 186조원에 매각했다”면서 “땅장사를 중단하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이날 LH가 국감자료로 제출한 공급토지명세서(2010~2019년)와 지구별 택지조성원가(2020년 3월 2일 기준), LH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택지매각현황을 경실련이 직접 조사·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통주택지 매각 현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경실련 분석 결과, 공동주택지 매각차액이 가장 높은 신도시는 ‘화성동탄2’로 매각액과 조성원가의 차액이 2조8132억원이나 됐다. 화성동탄2의 조성원가는 평당 516만원, 공동주택지 매각면적은 4.9㎢(149만5000평)이며, 매각액은 10조5281억원으로 평당 704만원이었다.

평당 기준으로 매각차액이 가장 높은 지구는 ‘성남복정’이었다. 조성원가는 평당 1599만원이고, 매각액은 평당 3366만원으로 매각차액은 평당 1767만원·전체 1648억원·수익률 111%에 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조성원가 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각된 경우도 있다. 조성원가가 공개된 109개 지구 중 조성원가 이하로 매각된 지구는 31개였고, 78개 지구는 조성원가보다 높게 매각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관련 법을 개정, 현재는 85㎡(약 25.7평) 초과 임대아파트 용지와 분양아파트 용지는 감정가액으로 공급되고 있다. 경실련은 택지공급가격이 조성원가 기준에서 감정가로 변경되며 아파트용지 매각금액도 논밭임야 강제수용 금액보다 훨씬 비싸졌고 그만큼 LH 수익도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강제수용택지 매각 현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이어 경실련은 LH가 민간매각한 강제수용 택지의 매각액이 현재 크게 오른 점을 언급했다. 경실련은 “상위 10위 매각차액은 10조5000억원이었지만 현재까지 보유했을 경우 자산가치는 134조1000억원으로 늘어난다”면서 “매각을 않았더라면 서민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내집 마련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LH 분양원가 공개를 요청하며 정부가 발표한 민간주도 270만호 주택공급정책의 전면재검토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LH 공공주택 정책 쇄신을 위해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분양가 분석 발표(지난해 11월 30일)’, ‘LH 경기도 분양 62개 단지 분양가 분석발표(올해 2월 16일)’를 진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