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공급망 재편 전략에 맞서 한국이 최우선적으로 과학기술 패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안보 무대에서 한국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K칩스법’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28일 전경련 회관에서 개최한 ‘반도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美 공급망 재편전략과 한국의 대응’ 간담회에서 기조연설을 맡은 양향자 의원(국회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금 세계는 과학기술이 곧 외교이자 안보, 국방인 시대로 첨단 기술 경쟁에서 패배한 국가는 新(신)식민지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기업이 기술 영토를 개척하고 경제안보 전쟁을 이끌어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양 의원은 외교 전쟁에서 가장 좋은 협상 카드는 첨단산업의 기술 확보라며 이를 위한 ‘K칩스법(반도체특별법)’ 국회 통과 필요성을 역설했다. K칩스법 주요 내용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특화단지 조성 권한 부여 ▷예비타당성 면제 범위 확대 ▷첨단분야 대학 정원 확대 ▷인허가 신속 처리 및 처리 기간 단축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지정 권한 등이다. 양 의원은 “반도체특위에서 ‘첨단산업 특별위원회’ 구성, 정부 차원의 ‘과학·기술·산업 컨트롤타워 설치’ 등을 추진 중으로 한국 첨단산업의 발전을 수호하고 기업들의 역할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일본 도쿄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양자회담을 갖고 IRA관련 “한국 전기차 우려 해소 방안을 찾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날 간담회에서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우리 수출차에 대한 예외 인정 등의 노력과 함께 현지 공장 가동을 앞당기는 등의 조치도 필요하고 배터리 및 관련 부품·소재·광물질 등의 공급망에서 우리 기업의 역할을 확대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한국무역협회의 ‘한국과 대만의 대중 무역 구조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가 4개월 연속 적자를 보인 것과 달리 대만이 흑자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반도체 경쟁력 차이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정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