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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차’ 급한데 ‘대만’까지 한미 핵심의제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29일 방한
“尹대통령 만나 논의” 회담 의제 공개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요 현안 중 하나였던 대만해협 문제가 한미 관계의 새로운 도전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해 온 ‘가치 동맹’을 기치로, 한미 군사동맹의 작전 범위를 한반도를 넘어 대만해협까지 포함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엿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29일 윤 대통령을 예방해 대만해협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백악관은 27일 고(故)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국장에 참석한 계기로 열린 해리스 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회담 결과에 대해 “우리 시대의 ‘결정적인 도전’에 임할 수 있도록 동맹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만해협’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중 갈등 상황을 고려할 때 폭넓은 해석이 가능한 지점이다.

이에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해리스 부통령이 윤 대통령을 예방해 북한의 위협, 경제 및 기술 파트너십을 비롯해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고위급 회담에서 대만해협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은 특기할만하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글로벌 중추국가’를 강조해온 데다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는 중립외교가 아닌 가치외교로의 전환을 분명히 한 만큼, 미국은 대만해협 문제에 대한 한국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미국 유엔총회를 앞두고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소위 미중 간의 경쟁 틈바구니에서 저희는 예측 가능성을 중시하고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국제사회에서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추구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해 5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양 정상은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표현이 처음으로 담겼는데, 중국이 민감해하는 대만해협 문제에 대해 이전보다 적극적인 표현이 담겼다는 평가가 나왔다. 지난 5월 윤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양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및 번영의 핵심 요소로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표현이 담겨 비슷한 수준으로 거론됐다.

이후 상황은 급변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계기로 중국이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이며 긴장감이 고조, 미중 갈등 상황에서 대만해협 문제가 역내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특히 중국은 다음달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를 앞두고 연일 “대만과의 재통일”을 강조하고 있어 이 지역의 긴장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가치 동맹’을 강조하는 윤 대통령에게 실질적으로 유사시에 한국이 대만 방어를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묻고 있다. 윤 대통령은 순방 중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대만을 공격한다면 북한의 도발 대응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27일(현지시간) “일반적으로 주한미군은 한미동맹, 한국의 주권을 방어하고 역내 미국의 국익을 지탱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준비태세와 튼튼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최은지 기자

silverpap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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