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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인구정책 반성…포퓰리즘 아닌 과학-데이터 기반할 것”
세종 국무회의…“저출산고령위 전면 개편”
“서민경제 회복, 가용자원 총동원해 돕겠다”
“정부위원회 40% 정비하는 법령안 상정”
지난주 순방성과 공유…후속조치 당부도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무너진 서민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돕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는 새 출발 기금 시행령을 의결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세종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건 이번이 두번째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안건에 대해 “아울러 정부위원회의 약 40% 가까이를 정비하는 법령안도 상정된다”며 “유명무실하거나 필요성에 대한 고민 없이 운영되는 식물위원회, 중복위원회를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통합함으로써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인구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다뤘다. 이어 “출산율을 높이는 데만 초점을 맞췄던 기존 정책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시작으로 포퓰리즘이 아닌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 감소와 100세 시대의 해법을 찾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전면 개편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서는 지역이 스스로 동력을 찾고 발전해야 한다”면서 “중앙지방협력회의 이른바 제2국무회의로 각 지자체를 돌며 정례화해서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함께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길을 모색하겠다. 새롭게 출범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세종에 설치하여 균형 발전의 구심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대전 아울렛 화재 참사에 대해선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화재는 최근에 건립된 현대식 시설에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소방당국 등 관계부처는 현재의 재난 관리 방식을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보는 계기로 삼아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5박7일간 순방 성과를 공유하면서 “우리와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영국·캐나다에서 자유와 연대의 정신에 입각한 국제질서의 수호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이어 “첨단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유치와 함께 한국-캐나다 정상회담을 통해 핵심 관문에서부터 AI(인공지능) 신기술분야까지의 협력을 이끌어냈다”며 관련부처에 후속조치를 당부했다.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대해선 “인류가 직면한 복합의 위기를 극복하고 번영을 이루기 위해 국제사회에 책임있게 기여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야 할 것”이라며 “10대 강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이 어려운 나라에 대한 지원과 국격에 걸맞는 기여를 하지 않고는 국제사회에서 국가와 기업의 이익을 제대로 지키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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